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Analyses and Recommendations on Various Development Program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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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주요 개발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부실한 경영결과는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잠재적인 재정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중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14개 도시개발공사와 8개 기타공사를 대상으로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재무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공기업들은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시기에 각종 개발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였지만, 이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급락한 부동산 경기의 여파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공기업 중 14개 도시개발공사가 2011년 말까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31조원에 이르지만, 이로 인한 투자수익률은 0~1%에 그치는 등 수익성이 저조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공기업들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장치로 지방공사채 발행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Most of development program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uch as industrial complex preparation, housing land creation and innovation city development are closely related with those of central government. Poor management performanc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may have negative impact on fiscal soundness of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government.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current conditions of development programs that are being carried out by 15 urban development public corporations and 9 other public corporations, and suggesting some improvement proposals to enhance financial soundness of those local public enterprises. Local public enterprises rushed to the development programs in the period of overheated real estate business. They are now suffering from various financial difficulties like liquidity shortage and low profitability, which are caused by deeply contracted domestic real estate business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United States. 15 urban development public corporations had invested 31,000 billion Korean Won in development programs until 2011, but the profitability rate was so low.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was only 0-1 percent. In order to improve such problems mention above, strict prior validity study must be applied to each large-scale development programs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It is needed to require local public enterprises to make a mid and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and to submit implementation reports to the local councils. It is also recommended to lower the ceiling of local public corporation bond to enhance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public corporation.
참고문헌 (9)
-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관계 연구, "남승하",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지방공기업 경영성과와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의 관계연구 : 지방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박민정", 한국정책학회, ~ (2012)
- 안용식, "지방공기업의 경영분석",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7(2), pp.1~47 (2011),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안용식, "한국지방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6(2), pp.19~40 (2010),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2008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09)
- 2009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안전행", 행정안전부, ~ (2010)
- 2010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안전행", 행정안전부, ~ (2011)
- 2011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안전행", 행정안전부, ~ (2012)
-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In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