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남북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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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 문헌과 외교정책결정 이론을 활용하여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남북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국내 및 북한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와 양면게임이론, 전략적 삼각관계를 활용하여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남북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론 및 제언: 북한은 2010년대부터 경제개발구와 과학기술교류를 통해 대외경제를 개선해 나가려 하고 있다. 경제외교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상대방의 윈셋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상황을 악화시켰다.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는 남측의 정부 성향에 따라 안정적 결혼 상태와 로맨틱 삼각관계를 오가고 있으나 삼각경영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남측은 경제개발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sing North Korean literature and foreign policy decision theory.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domestic and North Korean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uses North Korea’s Economic Research, Kim Il-Sung University Journal, two-level game theory, and strategic triangular relations to deriv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2010s, North Korea has been trying to improve its external economy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s with economic development zones. Regarding economic diplomacy, the two Koreas made various attempts to expand the other side’s winset, but the situation worsened. The strategic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is a stable marriage or romantic triangle depending on the South Korea government’s tendency, but it is most ideal to be a triangular management relationship. I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activated, South Korea should actively invest in economic developmen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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