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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남·북·러 경제협력 분석: 진단·예측·정책 제언

Analysis of South Korea-North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Diagnosis, Forecast and Policy Proposals

박정민
북한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2020.12|북한학연구|제16권 제2호|pp. 107-141|DOI 10.23040/kcidoi.2020.1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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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경제협력한러관계북러관계남·북·러 3각 협력사업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러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정착, 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반도 외교는남북관계, 북미관계, 미중관계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러시아의 위치는상대적으로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정치·군사·외교적으로 풀어내려는 해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남·북· 러 3자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 비핵화 협상이 답보하고 있는 국면에서 3각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을 추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하고 공동번영을 이루는 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lutions that contribute to 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ng co-prosperity in Northeast Asia by strengthening South Korea￾North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Diplomacy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reveals overlap in inter-Korean, US-DPRK, and US-China relations, with the diplomatic position of Russia regarded as relatively ambiguous. However, considering the political, military, and diplomatic limitations o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strategic value of the Russian Far East region and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based o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emphasized. If such trilateral cooperation helps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imulate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ace of stalle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hen it will provide a valuable opportunity to establish peace and co-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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