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
The Exclusive Nature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in the event of Divorce - Supreme Court Decision 2022Seu613 delivered on 28th July,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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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란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가 그 시점에서 권리자의 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권리로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행사를 강제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그 행사가 채무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설령 권리자를 위한 재산관리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자 이외의 자가 이를 대신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상결정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명시적으로 긍정한 최초의대법원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결정은 그 근거로서 ①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 ② “법원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는 점, ③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채권자의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필자는 대상결정의 결론에 찬동하고, 대상결정의 ①, ④ 논거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상결정의 ②, ③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Abstract
Exclusive right in exercise refers to a right in which whether or not to exercise the right is left only to the right holder's will at that time, and the exercise cannot be enforced against the right holder's will. Since the exercise of the exclusive right to one person is left to the free will of the individual debtor, even if the purpose is to manage property for the obligee, it is not permitted for a person other than the obligee to exercise it against the will of the obligee. The object decision is that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due to divorce is a right entirely entrusted to the claimant’s free decision-making for the personal benefit of the claimant, and has exclusive properties in the event of exercise, so it cannot be the object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and is not subject to the bankruptcy estat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o explicitly affirm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in case of divorce. The object decision is based on ① "In case of divorce, the party decides whether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children, etc.", ② "The court divides the property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③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cannot be determined by consultation or judgment." , ④ "From the creditor's point of view, the debtor's right to claim the division of property does not deteriorate the debtor's property than the current state, even if there is an aspect that violates his expectations."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object determination, and think that the grounds ① and ④ of the object decision are valid, but I do not think the grounds ② and ③ of the object decision are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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