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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제도 모색 - 독일법을 참조하여 -

Finding a system to support Contact Arangements - With reference to the BGB and SGB VII -

서종희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0.12|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27권 제3호|pp. 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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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면접교섭권면접교섭동반면접교섭보조면접교섭지원

초록

독일은 면접교섭을 통해 子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에 의한 실효성 확보보다는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원조를 통해 신속하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절차보조인제도, 면접교섭동반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제도 등을 통해 재판과정에서의 면접교섭의 지연 등을 저지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독일은 子의 복리를 위해 민법(BGB), 청소년원조법(SGB Ⅷ)과 절차법(FamFG)이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을 근거로 하는 여러기관이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접교섭의 실현을 위해 공적 기관이 전부끌어안을 수 없는 영역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청소년원조를 위한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육성하고 시스템을 개발·발전시켜 이를 보충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청이나 가정법원과 같은 공적 기관도 적극적으로 민간단체의 원조를 이용한다. 생각건대이러한 선순환구조를 통해 독일에서는 면접교섭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판단된다. 면접교섭의 실현을 위한 간접강제 등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큰 위해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은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강제집행 이외에 면접교섭권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독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2015년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자발적인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절차를 전반적으로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제도 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개정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독일의 면접교섭의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력은 향후 면접교섭분쟁해결을 위한 개정에 대한 재논의에 있어매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Abstract

In Korea, contact arangements can clearly often be damaging both to children and to their custodial parents. There are lesons to be learned from the experience of German which reformed its legal systems dealing with the guardianship of children, arangements for the care of children (day-to-day care and contact) and resolution of disputes about those arangements. In this article, the author shows the curent situation of contact arangements decided by courts in Korea, and then studies the contemporary condition of contact arangements and supervised contact under the new policies and legal systems which came into force in 2009 in BGB and SGB VII. These put emphasis on child welfare, especialy with regard to safety of the child. The author has concluded that it is necesary for Korea to both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parties to make reasonable contact arangements and implement these contact arangements consistently in order to promote each child’ welfare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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