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활용방안: 독일 청소년청의 후견·보좌·보조 역할수행의 시사점
The Proposal for the Use of Minor Guardianship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Children: the Implication of Youth Office Guardianship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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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행사나 미성년후견 사건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행사를 규율하는 행정법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통한 아동·청소년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마도 민법과 행정법 영역의 상호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 의한 아동·청소년 보호가 실효성 있게 진척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친권행사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의 영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개입하도록 하는 데 그친 민법 개정만으로는 거의 아무런 변화도 초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친권행사와 미성년후견의 영역에서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야 하고, 그 근거와 방법을 사회복지행정 법규에 직접 규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의 미성년후견, 친권제한에 관한 법을 개관하고 독일 청소년청이 후견, 보좌, 보조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의 개입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후견서비스 제공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 논문에서는 친권의 제한 등과 미성년후견 선임 절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여하게 한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권자와 후견인이 협력하여 아동보호와 양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상호 지원함으로써 약화된 가족기능을 보완시키는 것이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법, 시설미성년후견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legal provisions of Korean Civil Code which provide that local authorities shall be entitled to apply for the appointment of minor guardians, enacted, in 2011, by the reformation of the traditional guardianship system, have not worked well in the praxis. It is because the administrative law which ensures the power given to the local authorities in the realm of the appointment of minor guardians can be exercised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has not yet enacted. It means that local authorities do not have any administrative law to rely on for the exercise of the power to given by the Korean civil code to them. In the absence of proper intervention of local authoriti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abuse and neglect by parents and other responsible relatives, the voice for the punishment of abuser and neglector has been raised. This paper proposes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aws relevant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against abuse and neglect to the effect that civil law reformation which has local authorities more actively engage in the appointment of minor guardians can be brought into motion in the praxis of child protection. To support the proposals it puts forward, this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purpose and methods of child protec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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