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위조 범죄의 규제와 처벌 — 『대명률』 형률 ‘사위詐僞’편의 조선시대 적용을 중심으로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Forgery Crimes in the Chosŏn Dynasty ―Focusing on ‘Deceiving and Counterfeiting’ Provisions of the Great Ming Codes and Chosŏn’s Legislation’s an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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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명률⼤明律의 형률 가운데 위조나 사칭문제를 다루는 ‘사위詐僞’편 규정이 조선에 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추적하였다. 대명률의 형률은 조선시대에 일반법규처럼 활용되었고, 조선에서 관련 법규의 발달은 대명률의 형률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위조 범죄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대명률의 관련 규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서의 법규 변화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명률 권24의 ‘사위’편을 분석하여, 12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사위 관련 죄목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등의 법전 및 여러 수교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에 위조 범죄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의 변화 추이를 추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대기자료와 심리록, 추관지, 추안급국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위조 관련 범죄사례를 분석하여 국가 차원에서 위조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정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조선시대의 사회변화와 더불어 『대명률』의 '사위'편 관련 규정이 점차 변화하는 양상에 주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위조죄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구체화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Deceiving and Counterfeiting’ Provisions of the Great Ming Codes were applied and modified over the criminal system of the Chosŏn Dynasty. The criminal provisions of the Great Ming Codes served as overarching regulations during the Chosŏn era, enabling the development of Chosŏn’s pertinent laws based on these provisions. Thu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forgery crimes during the Chosŏn era necessitates a meticulous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Great Ming Codes,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the changes and implementation of laws in Chosŏn. To initiate this investigation, the present paper primarily scrutinizes Section 24 of the Great Ming Codes, which specifically addresses deceiving and counterfeiting crimes. It focuses o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encompassing the constitutive elements and penalties associated with the various forgery offenses outlined in its 12 clauses. By undertaking this analysis, the study traces the legislative transformations pertaining to Chosŏn’s endeavors in regulating forgery crimes. Subsequently, it explores a range of forgery crime cases sourced from chronological records and legal documents to examine the state’s perception of forgery crimes and discer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legal proceedings in such cases. Through this meticulous analysis, the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modifications evident in the provisions of Section 24 of the Great Ming Codes within the context of the Chosŏn era’s social transformations, ultimately elucidating the evolving perception of forgery crimes within the Chosŏ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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