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明律≫상 皆에 관한 연구
On the Term Gae(皆) in the Great Min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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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사법전이지만 20세기 초 ≪형법대전≫의 반포이전까지 조선의 형법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명률≫을 연구하는 것은 명나라의 형법을 연구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조선의 형법을 연구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명률≫을 연구함으로써 조선의 형정(刑政) 나아가 그사회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명률≫은 법률이기 때문에 일부 용어를 일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기도 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중 ‘皆’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대명률≫ 외에도 ≪당률소의≫와 ≪이학지남≫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면서 皆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인식되었는지를 알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의여러 기사도 참조하였다. 皆는 하나의 범죄실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인 광의의 공범과 관련하여이를 기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되었다. 즉 ≪대명률≫에서는 ≪당률≫을 이어받아 皆를 일상적 용례 외에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형에 처함’의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후자의 의미로 사용될 때의 皆는 수범과 종범의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 구분할 수는 있으나 중대한법익의 보호와 같은 정책상 목적 때문에 종범을 수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대명률≫을 수용하여 형사사건에 적용한 조선에서는 皆 가 이러한 의미로 쓰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유의 법령에서 皆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후기의 논변을 살펴보면, 皆에 위와 같은정책상의 목적이 반영되어 있음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the Great Ming Code, some terms were often used with the meaning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ir original and ordinary meanings because the code is law. Gae(皆) was one of these terms. Gae was used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the matters of accomplice technically. In the Great Ming Code(and the Tang Code), Gae had the meaning of ‘Not Distinguishing the Chief and the Accessory in Punishing Them’ besides its ordinary meaning. Gae with that meaning reflected the purpose by policymakers, or the will to punish the accessory by the same punishment as the chief’s in order to protect very important benefit of the law. In Joseon, whose people adopted the Great Ming Code and applied it to criminal cases, not only the code’s articles including Gae with that meaning were applied but also Gae was used with that meaning in Joseon’s own pieces of legislation. And we can infer it by an argument of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that they had a correct understanding of Gae in Joseon, that is to say, they knew it reflected the purpose by policymakers.
참고문헌 (29)
- 奎章閣資料叢書法典, "大明律講解" (2001), 서울大學校奎章閣
- 奎章閣資料叢書法典, "大明律附例" (2001), 서울大學校奎章閣
- 奎章閣資料叢書法典, "續大典" (1998), 서울大學校奎章閣
- 奎章閣資料叢書法典, "大典會通" (1999), 서울大學校奎章閣
- 奎章閣資料叢書法典, "≪大典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註解≫" (1997), 서울大學校奎章閣
- 奎章閣資料叢書法典, "≪各司受敎≫・≪受敎輯錄≫・≪新補受敎輯錄≫" (1997), 서울大學校奎章閣
- 金鐸敏, "譯註唐律疏議-名例編" (1994), 한국법제연구원
- 金鐸敏, "譯註唐律疏議-各則(上)" (1997), 한국법제연구원
- 金鐸敏, "譯註唐律疏議-各則(下)" (1998), 한국법제연구원
- 김택민, "중국고대형법" (2002), 아카넷
- 大明律講解-初譯本- , BK21 법학연구단 독회지원 최종보고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大明律講讀會", ~ (2006)
- 서정민,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朝鮮初期誣告反坐律" (2013), 민속원
- 2015, , ~
- 鄭光, "吏學指南" (2002), 태학사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 (2007), 景仁文化社
- 김대홍, "조선시대 大明律 違令條의 적용 사례 연구", 법사학연구, (37), pp.33~69 (2008), 한국법사학회
- 김대홍, "조선시대 «大明律» 不應爲조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49), pp.7~43 (2014), 한국법사학회
- 김영석, "已行과 未行의 의미 -조선의 用例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50), pp.33~62 (2014), 한국법사학회
- 김호, "조선후기 ‘因姦威逼律’의 이해와 茶山 丁若鏞의 비판", 진단학보, (117), pp.119~145 (2013), 진단학회
- 서정민, "당률의 공범처벌과 首從區分의 원칙", 법사학연구, (39), pp.133~167 (2009), 한국법사학회
- 鄭肯植, "朝鮮前期≪大明律≫의 受容과 變容", 震檀學報, (96) (2003), 震檀學會
- 정해은, "조선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역사와 현실, (75), pp.93~125 (2010), 한국역사연구회
- 趙志晩, "朝鮮初期≪大明律≫의 受容過程", 法史學硏究, (20) (1999), 韓國法史學會
- 조지만, "조선시대 ‘贓’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6(1), pp.345~400 (2012), 법학연구소[DOI]
- 최병조,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私婢 斤非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52(1), pp.1~53 (2011), 법학연구소
- 최병조, "15세기 중반 세종대 조선의 법리 논의 －斷罪無正條조와 不應爲조의 관계－", 법사학연구, (44), pp.251~277 (2011), 한국법사학회
- 한상권, "대명률 위핍치사(威逼致死)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법사학연구, (50), pp.7~32 (2014), 한국법사학회
- 한상돈, "≪大明律≫ 保辜限期에 관한 硏究 -조선시대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51), pp.69~98 (2015), 한국법사학회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