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 이북리더기의 업데이트 제공에 관한 연구-EU 물품매매지침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Supply of updates in E-Book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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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생황에서는 아주 쉽게 스마트 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폰, 스마트 냉장고에서부터 이북리더기까지 그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북리더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업데이트 제공에 관한 문제를 EU 물품매매지침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사법에서는 스마트 제품의 업데이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북리더기는 제품에 포함되거나 상호 연결된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매매지침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북리더기의 판매자는 물품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업데이트에 관한 규정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규정이다. 규정에 따라 물품의 성능유지나 작동을 위해 필요한 업데이트는 판매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그 제공되는 기간은 2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업데이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업데이트의 설치가 실패한 경우, 소비자 부담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업데이트 설치는 소비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다. EU 물품매매지침의 규정을 살펴보면, 스마트제품의 업데이트 제공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즉, 디지털 콘텐츠 등이 일회적으로 공급되는 계약에서 업데이트를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의 결정에 관한 문제이다. 이로 인해 판매자는 스마트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의무로 인해 상당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간에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도 발생한다. 나아가 판매자가 자신의 업데이트 의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Abstract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 we can easily meet smart products in our daily lives. They come in a wide variety, from smart phones, smart refrigerators, to e-book reader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issue of providing updates for e-book readers to function,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the EU Sales of Goods Directive. E-book readers are subject to the Sales of Goods Directive because they are products that can us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s that are included in or interconnected with the Goods. Sellers are required to provide updates for their goods, and the rules for update obligation are innovative regulations that can enhance protection of users’ rights. Any updates required to maintain the performance or operation of the produc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must be provided by the seller. The period of provision must be guaranteed for at least two years. Sellers must inform consumers about updates in an appropriate manner when updates are available, and must also inform consumers of any disadvantages they may incur if update installation fails. According to regulations, it is not the consumer's responsibility to update the e-book readers, but if updates are not installed, the user may suffer certain disadvantages. Looking at the provisions of the EU’s Sales of Goods Directive, there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in providing updates. The problem of determin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which updates can be expected in a contract where goods with digital elements are supplied in a single act. This may result in additional burdens for sellers due to the obligation to update goods, and also creates legal uncertainty regarding the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