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금융 감독지원 거버넌스에 관한 법적 연구
Legal Research on Cooperative Finance Supervisory Suppor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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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 통합되고 일원화된 감독지원거버넌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협동조합금융 관련 정책과 사무를 총괄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금융협동조합의 육성, 협동조합금융 관련 제반 정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와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협동조합 금융을 육성및 발전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을 설치･운용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신협감독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은 대표적인 상호금융 전담감독지원기구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협동조합금융 전담기구가 없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일반 주민과 소상공인이, 농협은 농민이, 축협은 축산농민이, 그리고 수협은 어민이 각각 조합원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서민이 이용하는 ‘포용적 금융기관’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상호금융' 철학은 공유한다. 하지만, 각각 다른 법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 왔으며, 주무부처도 다르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1) 먼저 협동조합 금융기관별로 주무 부처가 달라 통일된 협동조합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2) 다음으로 법체계가 각각 다르다 보니 같은 규모의 상호금융조합이라도 적용받는 규제가 다르다. (3) 또한, 제3자의 눈높이에서는 규제의 차이가 빚는 착시효과로 인해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비해 법체계가 느슨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4) 끝으로 실제과거엔 각종 사건･사고도 많았고, 최근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사태 등 업권별 리스크 관리 및 운영상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처럼 상호금융권에 대하여는통합 감독지원기관, 이른바 ‘(금융)협동조합청’이 만들어진다면 감독도 철저해지고 서민들에 대한지원도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 감독지원기관이 설립되면 서민금융인 상호금융권에 특화된 금융정책 등이 가능해져 금융소외계층의 지원 강화와 상호금융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상호금융기관별 감독 규제 차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grated supervisory support governance of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This refers to an institution that acts like a control tower, supporting various policies related to cooperative finance. In particular, 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 in the United States is a representative supervisory support organization dedicated to mutual finance. Mutual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are the philosophy of mutual finance. However, in reality, each is established and operated based on different laws, and the responsible ministries are also different. These problems include: (1) First,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 unified cooperative financial policy because each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 has different ministries in charge. (2) Next, since each legal system is different, even mutual financial associations of the same size are subject to different regulations. (3) In addition, criticism is raised that the legal system is lax compared to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commercial banks due to the optical illusion effect caused by differences in regulations from a third party's perspective. (4) Lastly, there have been many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in the past, and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increased inefficiencies in risk management and operation by industry, such as the recent insolvency of Saemaeul Geumgo. Therefore, if the so-called ‘(Financial) Cooperative Agency’ is created like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currentl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hich supports small and medium-sized cooperatives, supervision will be thorough and support for people will be effective.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unified financial policy, development of mutual finance as a whole, and the difference in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each mutual financial institution.
참고문헌 (20)
- 강승희, "한국 신용협동조합 운동 50년", 한국협동조합연구, 28(1), pp.147~169 (2010)
- 북미지역 신협과 한국 신협의 규제 현황 비교 연구, "고동원", 신협중앙회, ~ (2018)
- 구정옥, "금융환경변화와 미국신협의 대응", 한국협동조합연구, 24(2), pp.169~198 (2006)
- 구정옥, "독일과 미국의 금융협동조합네트워크 비교 연구", 상업교육연구, 34(2), pp.97~124 (2020)
- 구정옥, "미국･독일 신협의 변천과정과 한국 신협 발전방향을 위한 시사점", 신협 발전세미나 자료집 (2012), 신협중앙회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법제체계화 방안, "김용진", 사단법인 두루･한국법제연구원, ~ (2020)
- 마르셀 제켄, "지속가능 금융-기업과 환경의 윈-윈 프로젝트-" (2006), 인바이로넷
- 신용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연구, "명순구", 고려대학교･신협중앙회, ~ (2009)
- 주요국의 협동조합관련 법체계 연구,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박준기, "독일 협동조합 금융", 세계농업, (167)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박창균", 금융위원회･한국채권연구원, ~ (2012)
- 송재일, "협동조합금융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법적 연구-특히 신협에 대한 규제 개선을 강조하며-", 한국협동조합연구, 35(2), pp.127~155 (2017)
- 신협과 상호금융 간 성과지표 차이 요인, "안승용", 신협중앙회 조사연구실, 23~24, pp.이슈분석보고서 2013-09호 (2013)
- 이태영, "금융협동조합 규제 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법과 기업 연구, 12(2), pp.67~111 (2022)
- 이태영,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은행법연구, 14(2), pp.229~264 (2021)
- 이태영, "금융협동조합 규제체계 개편과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사, pp.2021
- 이희정, "신용협동조합과 공동유대 - 이념과 법정책", 석사, pp.2009
- 장종익, "신용협동조합의 세계적 흐름과 주요 특징에 관한 고찰", 신협연구, 56, pp.3~31 (2011)
- 조혜경, "독일 은행제도의 특징과 금융협동조합 감독체계-한국 금융감독에의 시사점과 과제", 신협연구, 80, pp.41~88 (2023)
- 한스 뮌크너, "독일 금융협동조합의 경험과 시사점", 신협연구, 5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