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영림단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 공공가치 창출
Creating Public Value through the Transition of National Forest Work Team to the Social Cooperativ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진행된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적경제 전환 정책’의 과정과 결과로 나타난 의미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0년간 전국에서 활동해 온 국유림영림단은, 지난 5년간의 정부 정책과 지원으로 약 63%에 달하는 86개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연구이며, 공익가치 창출 분석틀(Public Value Crea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이해관계자 기반 성과 평가(Stakeholder-based Evaluation) 방법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은 다음과 같은 성과와 의미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익법인으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유림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다차원적인 자원을 확보하였다. 둘째, 수의계약 조건을 갖추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산림 공공재 향유를 지속하면서 국유림 시장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셋째, 산불 재난 시 신속한 협동작업 및 지역 조직과의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었고, 개방적인 조직으로서 산촌 주민과의 산림관리 및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이 자원, 서비스, 프로세스 및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plore the meaning and achievements that emerged as a result of the ‘social economy conversion policy of the National Forest Work Team’ that has been conducted since 2019. The National Forest Work Team, which has been active across the country for 40 years, has converted 86 organizations, or about 63% of them, into social cooperatives due to government policies and support over the past five years, and formed the Social Cooperative Association. This is a case study to understand this process, which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Public Value Creation Framework. In addition, the data was interpreted by comprehensively utilizing the stakeholder-based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which evaluates performance based on various stakehold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achievements and meanings were derived from the conversion of social cooperatives. First, it secured multidimensional resources that enhance sustainability as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capacity of national forests. Second, the conditions for a private contract were met, and through this, the marketization of national forests was effectively suppressed while continuing to enjoy forest public goods. Third, in the event of a forest fire disaster, rapid cooperative work and cooperative projects with local organizations were activated, and forest management and projects with mountain village residents were actively carried out as an open organization. This study suggested how the conversion of National Forest Work Team to social cooperatives brought about changes in terms of resources, services, processes, and social performance.
참고문헌 (40)
- 강건우, "산림작업(山林作業)영림단(營林團)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과학회지, 94(3), pp.153~160 (2005)
- 강병준,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요인 분석", 공간과 사회, 24(3), pp.5~46 (2014)
- 김병우,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협업증진에 관한 사례연구", 박사, pp.2024
- 김흥회, "협동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 : 부안 방폐장 선정 과정 사례 분석", 한국행정논집, 20(1), pp.47~76 (2008)
- 다울사회적협동조합,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 정책 회의록", ~ (2019)
-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 정책 결과보고서, "다울사회적협동조합", ~ (2019)
-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 정책 결과보고서, "다울사회적협동조합", ~ (2020)
-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 정책 결과보고서, "다울사회적협동조합", ~ (2022)
-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 정책 결과보고서, "다울사회적협동조합", ~ (2023)
-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결과보고서, "다울사회적협동조합", ~ (2023)
- 민윤경, "이중멤버십 사회적기업가의 지원체계에 대한 경험 연구 :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으로 :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1), pp.53~85 (2016)
- 민윤경, "사회적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양상과 제도적 논리-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46(4), pp.5~39 (2019)
- 박소희, "국유림의 협력 관리와 산촌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pp.2021
- 박주희,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례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42(1), pp.59~91 (2024)
- 백학영,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정과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5(4), pp.265~299 (2018)
- 산림청 50년사, "산림청", ~ (2017)
- 산림 르네상스 추진 전략(’22~’27), "산림청(산림정책과)", ~ (2020)
- 산림기본계획의 이해, "산림과학원", ~ (2017)
-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 (2020)
- 송재일,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41(3), pp.1~24 (2023)
- 신경식, "사례연구방법" (2008), 한경사
- 안태성,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박사, pp.2023
- 윤여창, "국유림경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83(1), pp.38~49 (1994)
- 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중심으로, "윤여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5)
- 이돈구, "새마을운동 기간에 조림･육종･사방 기술 연구개발이 우리나라 산림녹화 성공에 미친 기여도 고찰", 한국산림과학회지, 106(4), pp.371~379 (2017)
- 이영철,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보, 40(1), pp.71~90 (2006)
- 전지윤, "협동조합과 대학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공정무역 실천 : 성공회대 공정무역대학인증 사례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40(2), pp.51~80 (2022)
- 전형수, "중소경제를 위한 협동조합의 가능성-독일의 사용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42(1), pp.41~58 (2024)
- 한국임업진흥원,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 (2020)
- 황병재, "우리나라 기능인영림단의 조직변화와 산림사업실적 분석", 산림경제연구, 30(2), pp.63~74 (2023)
- Axelrod, R., "협력의 진화" (2009), 시스테마
- Bagnasco, A., "La Costruzione Sociale del Mercato: studi sullo sviluppo di piccola impresa in Italia" (1988), Il Mulino
- Moore, M. H., "Creating public value :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 (1997), Harvard University Press
- Ostrom, E., "공유의 비극을 넘어" (2010), 알에이치코리아
- Petrella, R., "Le bien commun : éloge de la solidarité" (1996), Labor
- Sousa, J., "협동조합의 딜레마" (2015), 가을의 아침
- Talbot, C., "Paradoxes and prospects of ‘public value’", Public Money &Management, 31(1), pp.27~34 (2011)
- Tanaka, N,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지역전개" (2014), 아르케
- Thaler, R. H., "Nudge" (2009), 리더스북
- Thomson, A. M., "Collaboration processes: Inside the black box",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 pp.20~3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