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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

Legal Reform of the Korean Cooperative Fina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clusive Finance

송재일
협동조합경영연구소 (Cooperative Management Institute)|2017.06|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Cooperative Economics and Management Review)|제46권 |p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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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서민금융SDGsSoft Law연성법Cooperative Law협동조합금융Inclusive FinanceSustainable FinanceCooperative Finance협동조합법제UN Post-2015 Agenda지속가능 금융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Finance Initiative)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서민금융(Inclusive Finance)은 소득이 평균보다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기에 정상적인 담보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금융소외가 발생하는 계층을 위한 금융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소외 해소를 위해 국가가 별도의 서민금융법을 만들어 서민금융지원기관(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설립하거나 정책금융을 통해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의 서민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영리기관(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보다는 비영리기관(협동조합금융)이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추진할 의제(Post 2015 Agenda)로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즉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승인하였다. 금융영역에서 이는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UNEP Finance Initiative)의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와 맥이 닿아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발전이 화두이다.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협동조합금융기관에 주목하였다. 선진국 사례에서 협동조합이 위기에 강하고 지역에 밀착된 관계금융이란 점은 이미 실증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발전방안을 UN SDGs와 UNEP FI, 그리고 협동조합금융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서, 선진국형 지속가능 금융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동조합금융법제의 개선(정관자치, 금융감독기능의 통합, 기능별 규제, 금융기능 확충, 협동조합간 협동,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등)을 제안하였다. UN SDGs에서는 매년 각국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국에 SDGs가 연성법(soft law)으로서 작용하여 이 국제규범에 국내법을 조화할 것을 요청하기에, 향후 15년간 각국 입법부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필요한 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기에 이 연구의 제안이 입법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dopted by world leaders in September 2015 at an historic UN Summit—officially came into force. Over the next fifteen years, with these new Goals that universally apply to all, member countries will mobilize efforts to end all forms of poverty, fight inequalities and tackle climate change, while ensuring that no one is left behind. The SDGs build on the succes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and aim to go further to end all forms of poverty. The new Goals are unique in that they call for action by all countries, poor, rich and middle-income to promote prosperity while protecting the planet. UN respected the role of cooperative declaring 2012 as the year of Cooperative, recommending the legislation of better law in their society. While the SDGs are not legally binding, governments are expected to take ownership and establish national frameworks for the achievement of the 17 Goals.  Countrie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follow-up and review of the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the Goals, which will require quality, accessible and timely data collection.  Regional follow-up and review will be based on national-level analyses and contribute to follow-up and review at the global level. Regarding to the sustainable finance, UNEP FI focu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cale, socially fair distribution, economically efficient allocation so called triple bottom line. There are several categories of inclusive finance, I could find the equitable model of sustainable finance is cooperative finance. But there are some unnecessary or gap-filling regulations in Korean Cooperative Financial Legal System. Thus I suggest the reform of the existing cooperative legal system in Korea to hinder implement the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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