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교육협력 발전방안 모색 - 우수 교육협력사업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Ways to Develop Educational Partnership between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Centering on the Cases of Good Educational Partnership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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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교육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7월 이후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협력 담당부서와 교육협력 추진체계의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에 추진된 우수 교육협력사업의 내용, 추진과정 및 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교육협력 발전방안을 탐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선행 관련 문헌의 분석, 교육협력 담당부서 현황 조사, 우수 교육협력사업 사례 조사 그리고 교육협력사업 관련 담당자와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비법적 제도적 장치의 충분한 활용, 재정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적 마인드 제고 및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협력의 발전방안으로 교육협력관제 강화, 공동협의기구 활성화, 주기적인 교육포럼 개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협력사업 발전 모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ality of educational partnership departments since the 2007 organizational change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es, to analyze the contents, accomplishments and process of educational partnership projects betwee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developing educational partnership (EP). To do so, the employed methodologies were literature reviews, investigation on 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partnership departments, case studies of EP, and interviews with the officials of EP.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uccess factors of EP were current issues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proper division of roles, effective utilization of co-governing organization, activenes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stable financial support. And a EP model was provided, which should be built on reinforcement of the EP official's role, revitalization of co-governing organization, and a periodical educa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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