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의 특징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Troika to lead a innovation of social dialogue in South Korea : sector, agenda and social groups committees in ES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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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핵심과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요 기관의 활동을 연결시킴으로써 주요 회의체의 전략적 활동방향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주체들의 목적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2017년 9월부터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연구와 경사노위 준비 과정에 참여·관찰 내용을 핵심과제와 활동방향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자문, 협의, 교섭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분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의 특징은 사회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포용성의 제도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사노위의 의제, 업종, 계층별위원회 활동이 사회적 대화 주체(취약계층 참여확대와 노사단체 대표성 증대), 내용(의제의 내용적 심화와 시공간적 확장), 형식(초기업 수준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전개)에 중요하게 결합될 때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cially clarify the direction of strategic activities of major committees in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and enhance the purpose of related actors by linking the core tasks of social dialogue demanded by our society and the activities of major committees. This paper summarizes our research on the restructuration of social dialogue since September 2017 and practical activities on its preparatory process, with the combination of core tasks of social dialogue and the direction of Council activities. According to our study result, the social dialogue in Korea now in a transitional period will distinguish consultation, concertation and bargaining as it progresses. Moreover, the main direction of the new social dialogue body is to ‘institutionalize social inclusion’ in order to overcome social polarization. Therefore, the activities of agenda, industry and social classes committees are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vulnerable group and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the labor union group (actors). The agenda enlargement and spatio-temporal extension (contents) can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dialogue with the substantial development of the trans-enterprise level of social dialogu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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