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기업 정책 10년의 평가와 개선과제
An Evaluation of Koeran Social Enterprise Policy for 10 years and A Proposal of New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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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10년간의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 및 법제도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의 저변이 확대된 과정에서 인증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인증제도 및 이를 보완하는 정책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인건비 지원에 치중된 예산의 구조는 개선되고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었으나 지원수단의 연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인건비 지원 사업이 기업지원 요소와 노동통합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사회적 가치 극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 정책 수립에서 당사자의 참여 및 주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법인격을 신설하면서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정책 설계 및 집행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재배치 및 지원수단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향후 10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valuate social enterprise policy during the last 10-year period in Korea and to propose new agenda for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Nowadays quantitative growth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has slowed down and this problem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Korean certification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The structure of governmental support budget has been improved in some respects. Especially the proportion of wage subsidy has decreased and various support tool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support tools are fragmented and dual goals of wage subsidy lead to failure of social value maxim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we propose new agenda which include the promotion of stakeholder's policy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new legal personality for social enterprise and simultaneous repeal of governmental certification system, the redesign of support policy for social value maximization and improvement of linkage between support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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