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수정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tudy of Voluntary Disclosur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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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프로그램에 의한 한시적인 자발적 신고제도가 필요한지와 일반법에 의한 자발적 신고제도를 어떻게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본다.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잘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2년 혹은 6개월이 경과한 뒤라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경감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에 가산세나 징역형의 경감의 전제조건으로서 수정신고정보의 완전성 요건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 경감조건으로서 자발적 수정신고의 자발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벌칙이나 경감과 관련하여 개별세목에 따른 다른 취급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소득세의 탈세보다 부가가치세의 탈세는 제3자의 재산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므로 죄가 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자발적 신고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를 둘 것이냐를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를 두는 것보다 일반적인 자발적 신고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if a temporarily voluntary disclosure system by specialprograms desirable and how to improve a voluntary disclosure system by a generallaw. Furth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lso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alternativesof tax amnesty scheme in order not to be abused.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generaltax law and the penalties for delayed return should be reduced, even if voluntarilyamendment of the taxpayer would be submitted after two years or six months havepassed away from the right timing. Next, the integrity requirements of the informationfor the amended return should be introduced as a prerequisite for the reduction ofpenalties or imprisonment in the general tax law. Also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willingness of voluntary conditions for amended return as a prerequisite for thereduction of penalties. Finally, with regard to penalties or mitigate a differenttreatment according to the individual tax laws to consider. Evasion of VAT might betreated as heavier than the evasion of income tax. Further it should be considered if a expanding the scope of the voluntaryreporting system as a part of general tax law in order to enhance the function of taxamnesty scheme, or a creating s new temporary tax amnesty scheme as a specialprogram. The voluntary reporting system as a part of general tax law is preferablethan the new temporary tax amnesty scheme as a special program.
참고문헌 (9)
- 김유찬, "불법취득정보의 구매와 탈세자 처벌", 재정포럼 (20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세사면제도에 대한 연구, 세정넷트워크 2014년 연구과제,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 (2015)
- 박훈, "역외은닉소득 양성화를 위한 자발적 신고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30(1), pp.65~99 (2014), 한국국제조세협회
- 오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28(1), pp.129~166 (2012), 한국국제조세협회
-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제도 연구,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 (2011)
- Mathias Schmoeckel, "Die strafbefreiende Selbstanzeige, Misverstaendnisse ausder historischen Perspective", StuW, 1 (2014)
- Cornelia Gatzen, "Die Erklaerungen nach Art. 153 AO als Gegenstand einer Steuerhinterziehung einschliesslich des Verhaeltnisses von Art. 153 Ao zu Art. 371 AO, insbesondere zu Art. 371 Abs. $ AO", Forum Steuerrecht 200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