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을 위한 가산세 및 조세혜택 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Additional Tax and Tax Subsidy System for the Tax Pay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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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최근 세법 체계상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은 납세자들의 납세협력의무 이행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는 가산세 관련 규정들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부과되는 측면이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납세협력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납세협력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들중 주로 가산세 제도 및 조세혜택 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가산세 부과 위주의 주요 제재방안들에 대한 폐지대안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 실제적 협력의무 이행 방안 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납세협력의무 이행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urpose]Recently, the tax law has been amended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the burden of fulfilling the duty to cooperate in tax payment. However, in practice, there is an aspect of regulation so that additional tax system－related regulations are imposed excessively compared to their intended purpose. Therefore, controversies related to thi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tax system necessary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duty to cooperate in tax payment. [Methodology]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the additional tax system among the tax administration improvement plans to ensure the fulfillment of the duty payment cooperation obligation,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results. [Findings]As a result of the study, an alternative to the abolition of the existing additional tax system－centered sanction measures is being supported. In addition, in order to apply the measures to voluntarily fulfill the duty of cooperation, a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uty to cooperate in tax payment that needs to be improved was presented. [Implications]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additional tax system and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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