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Use of Evidence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에 의하여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증거사용의 문제점이 논의되어 왔다.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명문화된 것이고, 2011년 7월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면서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이하 이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압수의 집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형사소송법사의 신설규정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을 전자정보의 특성과 압수, 수색절차에서의 사생활보호 등의 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의 문제된다. 전자정보는 대량성, 불가시성, 휘발성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서면 및 물적 증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증거수집 및 현출이 필요하다. 전자정보의 위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자정보가 기록된 저장매체를 탐색하기 전까지는 피고사건과의 관계, 다른 말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실무상으로는 ‘원칙적 선별압수와 예외적 매체압수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기억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반영장금지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당사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장기재 혐의사실을 전제로 집행한 압수의 대상에 그 영장기재사건과 다른 별개사건의 정보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별건정보의 적법한 증거사용이 문제되며 현행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의 요건과 대상을 정함에 있어 종전의 ‘필요성’외 ‘관련성’ 문언을 추가하였으므로, ‘관련성’에서는 필요성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요건으로서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처럼 ‘압수할 물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그 관련성의 의미를 확대하여 압수의 대상물로 판단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압수물인 전자정보를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획득한 압수물을 다른 범죄의 증거로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를 위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로 이해된다. 이 경우 압수물인 전자정보를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건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고 그 영장의 집행과정에는 영장에 특정된 피압수자와 해당 압수·수색영장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도 공히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the problems of using information transmitted and received by the equipment such as computers, smart phones, tablet PCs, etc as a proof in investigation and trial have been debated.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the stipulation of due process in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Code 10864, which has been revised in July 2011, newly established the clause about ‘method of confiscation’ when “the object of confiscation is a computer disk or other similar information storage medium (hereinafter referred as “information storage medium etc”).” Although this newly established clause of the Criminal Porcedure Law reflect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question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law a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cy protection and specific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order to be used as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electronic information needs different method of collection from that of traditional evidences such as document and material evidence due to its duplicity, readability and volatility. Due to the abov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relationship with the accused case, in other words the relation with criminal charges, until moving the storage medium in which the actual electronic information is recorded. Thus, “principle of selection seizure and method of exclusionary seizure of media” is allowed In practice. Since it is necessary to “seek” the relevance with the defendant case during the execution of stored electornic information search warran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warrant execution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exclude general warrant and ensure human right of the parties, etc. If the confiscated object holds information evidence that is not related with the warrated case, the use of legitimate evidence of the separate information becomes problematic. Sinc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added the therm “relevance” in addition to “necessity” in terms of setting requriemts for deciding target of seizure, “relevance” has the positive meaning that is independent from “necessity.” However, the Supreme Court strictly restricts the ‘object of sizure’ and expands the meaning of its relevance. Such attitue of Supreme Court nees to be re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e requirement to use the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as evidence of another criminal fact, the Supreme Court’s intention is understood as that separate warrant for different crime is needed in order to use the legally collected evidence as the evidence of ther crime. In this case, separate search warrant is necessary in order to use the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as evidence of antoher criminal fact. Also, during the executiion of warrant, the participation rights should be extended to third parties that has possibility of infringement. This is the interpretation that suits the due process rule in Constittuion.

참고문헌 (25)

  1. 김성돈, "형법총론" (2017), SKKUP
  2.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7), SKKUP
  3.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5), 홍문사
  4. 신동운, "형사소송법" (2012), 법문사
  5. 심희기,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2010), 삼영사
  6.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4), 대명출판사
  7. 조 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5), 박영사
  8. 히라라기 토키오, "일본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9. 김성룡,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형사법의 신동향, (49), pp.106~158 (2015), 대검찰청[DOI]
  10. 김양섭,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법, 1(19), pp.235~303 (2012), 사법발전재단[DOI]
  11. 김재중, "압수・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형사정책연구, 27(2)통권 : 106, pp.1~33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 박건욱,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압수수색 일환으로 보는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법의 신동향, (50), pp.191~222 (2016), 대검찰청[DOI]
  13. 성익경, "압수영장의 효력 범위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판례연구, 26 (2015), 부산판례연구회
  14. 안경옥, "情報化社會의 새로운 搜査기법과 개인의 情報保護", 비교형사법연구, 5(1), pp.13~334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吳奇斗, "刑事節次上 컴퓨터 關聯證據의 수집 및 利用에 關한 硏究", 박사, 형사법, pp.1997
  16. 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형사소송법의 함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1) (201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7. 오기두, "관련성 없는 핸드폰 녹음 파일 압수와 위법수집 증거", 법률신문, ~ (2013)
  18. 이숙연, "디지털증거 및 그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법-형사절차를 중심으로 한 연구", 사법논집, 53 (2011), 법원도서관
  19. 이완규,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합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형사판례연구, 23, pp.535~574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20.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11), pp.91~162 (2013), 법조협회[DOI]
  21.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 (48), pp.90~158 (2015), 대검찰청[DOI]
  22. 전승수,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49), pp.37~73 (2015), 대검찰청[DOI]
  23.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1
  24.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2012), 弘文堂
  25. Meyer-Goßner, "StPO" (2016), B. H. Beck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