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사례문제풀이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Eine Kritik der koreanischen zivilrechtlichen Klausuren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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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사례문제풀이방법론의 첫 번째 문제는 쟁점의 도출과정을 생략하고,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곧바로 정답부터 말하면서 답안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그저 수많은 사례유형들을 암기하고 그 패턴에 대한 감을 어렴풋이 잡는 방식으로 사례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사례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때 사실관계의 법률요건 포섭작업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우리 법률가들이 실무에 나아갔을 때 실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것을 누락하는 실수를 자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문제풀이방법론의 또 다른 문제는, 학설과 판례를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점, 사안을 다르게 포섭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거의 열려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사안보다 판례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할 경우, 수험생들이 암기해야 할 분량을 지나치게 늘릴 뿐 아니라, 법률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함양에 법학시험이 도움을 주긴 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독일의 경우 사례문제풀이방법론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사안 자체의 분석이다. 주어진 사안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청구권규범을 찾고, 사실관계를 그 법률요건에 하나하나 포섭시키는 체계적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다. 결론은 그 다음에 도출되며, 직관에 의해 정답을 찾는 방식은 지양된다. 그리고 판례와 통설은 참조의 대상일 뿐이다. 수험생들은 오직 법조문에만 구속될 뿐이며, 판례와 통설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기 주체적 사고로써 사례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무비판적인 암기능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끔 사례문제풀이방법론이 구성되어 있다.
Abstract
Bei der Klausurarbeit wird von dem koreanischen Jurastudenten nur erwartet, dass er nur sein angelerntes Wissen zur Schau stellt. Es geht nicht darum, dass er den vorgelegten Fall einer überzeugenden Lösung zuführt. In der Klausur setzen sich die koreanischen Jurastudenten normalerweise dafür ein, alle wichtige Probleme anzusprechen, die irgendwie mit dem Fall zusammenhingen, und dabei zu zeigen, was sie alles wussten. Sie bemühen sich nicht, in rechtlichen Entscheidungssituationen die gesuchte Entscheidung zu finden und für andere überzeugend zu begründen. Es kommt noch hinzu, dass auf das Auswendiglernen von Rechtsprechungen zu großen Wert gelegt wird. Bei der Klausur kommt es leicht vor, dass die Prüflinge die Rechtsprechungen und die herrschenden Lehren einfach wiederholen und so tun, als sei es Ihre eigene. Übrigens teilen die Studenten zuerst den Anhaltspunkt für die Lösung der Frage mit. Die Begründung dafür wird erst anschließend nachgereicht. Die Frage, um die es geht, wird daher schon zunächst als gelöst behandelt. Es liegt darin, dass in der Klausur die koreanischen Jurastudenten nicht danach streben, praktische Probleme zu lösen, sondern darum ringen, alles von sich zu geben, was ihnen anlässlich des gestellten Falles einfällt. Deshalb trägt die zivilrechtliche Klausurenlehre ganz wenig dazu bei, die Jurastudenten zu selbstständigem Denken zu befäh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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