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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任立法의 限界와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The limit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judicial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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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임입법의 증가는 현대행정국가의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위임명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즉, 대통령령인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가 근속가봉의 가산횟수를 제한한 것이 모법인 군인보수법 제10조가 규정한 보수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의 위임 없이 제한하였고 이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모법인 군인보수법 제10조의 해석 여하(국가비상시에 적용되는 조항인지 평시에 적용되는 조항인지 여부)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가 모법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인지(다수의견) 아니면 독립적으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보수청구권의 내용을 규정한 것인지(소수의견)에 대한 결론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위임명령의 한계를 다룬 사건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같이 여러 영역의 다양한 국가공무원들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령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1개의 시행령을 제정 및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규사항을 신설, 개정하는 경우에는 모법이 되는 여러 관련 법률들과의 관련성을 일일이 따져보아 해당 법규사항의 내용이 각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또는 해당 법률들이 위임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등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increase of delegated legislation is inevitable in the modern states. So the judici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rule-making is more important than ever. Unless delegated by the act, delegated order cannot provide modification, supplementation of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or new contents which are not stipulated by the act. In this Supreme Court case, above legal principle which is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is confirmed again. The Supreme Court issued a ruling that Article 30-2 of the former Public Officials Salary Rules, which is a Presidential Decree and limits additional salary for continuous service up to certain times, unfavorably limits the right to claim for salary given by Article 10 of the former Military Personnel Salary Act without delegation of the former Military Personnel Salary Act which is the mother act, and it is invalid as it goes beyond the scope allowed by the mother act. In the above case, the Supreme Court divid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0 of the former Military Personnel Salary Act and the issue was whether it applied to ordinary times(majority opinion) or it applied only in times of national emergency(dissenting opinion). The Majority opinion hold that Article 30-2 of the former Public Officials Salary Rules stipulated the contents concerning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without specific delegation of the mother act, but the dissenting opinion said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provide the right to claim for salary with discretion. In this regard, this case is different from other cases which ruled the limits of delegated order. This case is meaningful because it emphasizes that it is necessary that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examine thoroughly every relevant mother acts and review carefully whether the provisions meet the regulatory purpose of each relevant mother act and whether they are within the scope delegated by the mother acts, when it enacts or modifies the provisions concerning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many enforcement decrees of the acts relating state officials in various positions such as Public Officials Salary Rules into on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참고문헌 (18)

  1. 고영훈,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1998), 자유기업센터
  2. 김남진, "법률에 근거없는 대통령령의 효력", 고시연구, 21(5)통권 : 242 (1994), 고시연구사
  3. 김용섭, "급부행정의 법률유보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통권 : 9 (1995), 한국법제연구원
  4. 박규하, "행정법학(상)" (2005), 법률출판사
  5. 석종현, "금융행정영역에서의 법률유보 및 위임입법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17, pp.9~232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6. 선정원, "사회복지법상 행정청의 금전지급의 거부 및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의 선택기준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행정법연구, 13, pp.223~240 (2005),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7. 임영호,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과 관련된 소송형식", 법조, 59(3), pp.246~291 (2010), 법조협회
  8. 장영수, "조세법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 한독법학, (14) (2003), 한독법률학회
  9. 전광석, "법률유보의 문제와 위임입법의 한계", 공법연구, 26(3) (1998)
  10. 한수웅, "본질성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 원칙", 헌법논총, 14 (2003)
  1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7)
  12. 김국현, "군인의 가봉에 관한 시행령의 법률 위배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9) (2009)
  13. 김시철, "부담금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와 명확성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73) (2007)
  14. 김영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In 재판의 한길(김용준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5. 송영천, "가. 위법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의 효력, 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의 제정에 관여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8) (1997)
  16. 조성권,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무효 여부, 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산입시기", 대법원판례해설, (73) (2007)
  17. 조일영,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의 효력(무효), 나.유상증자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69) (2008)
  18. 홍용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규정이 모법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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