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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Public Supports in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licy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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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정책홍보, 주민참여 요인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리터러시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 설정을 통해 7개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제외한 정책홍보, 주민참여 요인은 정책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매개변수인 정책리터러시는 정책지지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참여의 경우 정책리터러시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정책지지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정책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주민소통 전담기구 설치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policy advertisement, and participation factors on policy supports regarding to new and renewable energies within a structured frame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as focusing on a mediating effect of policy literacy. From literature reviews, the seven hypotheses were drawn. The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with the survey data show that policy advertisement and participation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policy literacy, and it has a positive association with policy support as playing a mediating effect. However,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and public support while reveal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and policy literac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governments should put more efforts especially when preparing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such as increasing public supports on the policies.

참고문헌 (117)

  1. 강제상, "에너지원별 정책 리터러시(political liter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pp.23~ (2019)
  2. 강형미, "국가안보 PR 활동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정책 리터러시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PR연구, 22(6), pp.24~52 (2018), 한국PR학회[DOI]
  3. 고대유, "원자력 지식수준과 수용성에 관한 연구: 차세대 원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1), pp.57~84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4. 에너지 민관협력 모델 연구, "고재경", 경기연구원, ~ (2017)
  5. 고혜영, "정책 리터러시가 신뢰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1), pp.97~118 (2020), 경인행정학회[DOI]
  6. 금현섭,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pp.201~228 (2010), 한국행정연구소
  7. 김경대, "지방정부의 정보화 역량과 조직경쟁력 간의 영향관계 연구 :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 pp.2020
  8. 김근식,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인터넷 사용자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7(3), pp.261~295 (2019), 한국행정연구소[DOI]
  9. 김대중, "정책갈등과정의 이해관계자 역학관계 분석에 따른 정책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연구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pp.2019
  10. 김동주, "자연의 수탈과 풍력발전: 제주도 바람의 사유화, 상품화, 자본화", ECO, 19(1), pp.213~256 (2015), 한국환경사회학회
  11. 김병준, "지방자치론(제1차 및 제2차 수정판)" (2012), 법문사
  12. 김보현, "유아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요인과 교수효능감이 스마트 교육 실행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2), pp.97~119 (2019), 미래유아교육학회[DOI]
  13. 김영석, "설득 커뮤니케이션" (2008), 나남
  14. 김용욱, "스포츠7330 캠페인에 대한 정책소통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 pp.2017
  15. 김종수,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 한국정책연구, 10(2), pp.51~67 (2010), 경인행정학회
  16.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청회 주민반발로 또 다시 무산" (2018)[URL]
  17. 김재근,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pp.177~200 (2007), 한국정책학회
  18. 김주경, "원자력 관련 사고가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ㆍ경기지역 대학생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0(2), pp.1~21 (2013), 한국지방행정학회
  19. 김주경,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의참여가 수용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신뢰, 지식, 위험요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pp.331~347 (201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20. 김주경, "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 인식과 신뢰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8(3), pp.221~246 (2019), 한국정책학회[DOI]
  21. 김지수, "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에 관한 고찰: 원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인식과 참여, 지역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3), pp.61~83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22. 류동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홍보를 위한 SNS 활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석사, 글로벌정책전공, pp.2013
  23. 목진휴, "위험인식과 정책수용 - 원자력 지식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6(2), pp.419~448 (2017), 한국정책학회
  24. 문빛, "조직-공중 관계의 양면성: 부정적 관계특성의 탐색과 측정", 한국언론학보, 55(5), pp.416~447 (2011), 한국언론학회
  25. 민현정,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일본에 있어서의 주민참가 전개과정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pp.255~288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DOI]
  26. "태양광발전 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2018)[URL]
  27. 박정선, "공중의 정책지지 획득을 위한 이슈관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전략", 박사, pp.2016
  28. 박정훈,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3), pp.1~24 (2010), 한국행정연구소
  29. 박현순, "국정 홍보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정책 홍보 담당자의 인식 및 평가", PR연구, 9(2), pp.160~195 (2005), 한국PR학회
  30. 배정환, "지역분산형 녹색전력구매제 도입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17(1), pp.287~316 (2018),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DOI]
  31.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2017)
  32.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 (2020)
  33.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2020)
  34. "2017년 포항 지진의 주범은 지열발전소였다" (2019)[URL]
  35. 손호중,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pp.87~113 (2005), 한국행정학회
  36. 송수근, "소셜 미디어 시대의 정부홍보 방안 연구 : SNS 이용자의 정부 온라인서비스 태도 및 평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13
  3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국무조정실, ~ (2017)
  38. 신호창, "정부의 홍보정책에 대한 고찰 및 발전적 국정 홍보 모델의 제시", 홍보학연구, 3(1), pp.84~108 (1999)
  39. 심준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용성", 한국정책학회보, 18(4), pp.93~132 (2009), 한국정책학회
  40. 안성식,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품질경영학회지, 48(1), pp.107~123 (2020), 한국품질경영학회[DOI]
  41. 오경수,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7), pp.190~202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42. 오은비, "해외안전여행정책에 대한 정책PR, 공중관계성, 정책리터러시, 정책지지의 관계구조 분석", 관광연구논총, 28(3), pp.33~54 (2016), 관광연구소[DOI]
  43. 유동상, "도시 정책결정의 주민참여 상대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플로리다 도시정부의 도시구조, 정치체제, 주민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pp.311~330 (2016), 서울행정학회
  44. 유일상, "매스미디어입문(개정판)" (2005), 청년사
  45. 윤영석,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영향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44(3), pp.139~160 (2018), 사회과학연구원[DOI]
  46.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방안, "윤종설", 한국행정연구원, ~ (2004)
  47. 윤주명,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 인터넷 시민참여에 대한 도시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pp.143~162 (2001)
  48. 이경훈, "지방교육자치단체 정책홍보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교육청홍보역량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49. 이근형, "국정홍보 효율화를 위한 정부 조직 구성과 운영방안 연구", 석사, 신문방송학, pp.2001
  50. 이두원, "국가 정책홍보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탐색연구-공중관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1), pp.182~211 (2005),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51. 이두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정책홍보 커뮤니케이션 전략 탐색연구: 2005년 청주시· 청원군 통합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4(3), pp.92~121 (2006),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52. 이민재, "원자력 발전의 위험인식, 효용인식, 투명성이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21(4), pp.253~279 (2014), 한국기업경영학회
  53. 이승종, "시민참여론" (2011), 박영사
  54. 이연택, "지역축제정책의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정책관여의 조절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43(6), pp.117~134 (2019), 한국관광학회[DOI]
  55. 이연택, "관광경찰제도에 대한 정책PR, 정책이해, 정책지지 간의 관계구조 분석", 관광경영연구, 18(2), pp.189~212 (2014), 관광경영학회
  56. 이영라, "지역문화정책에 나타난 주민참여 과정 연구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57. 이영안,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4(1), pp.23~52 (2019),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58. 이원구, "AHP기법을 이용한 발전업종 온실가스감축 기술·정책의 우선순위 및 감축효과연구", 박사, pp.2016
  59. 이유나, "수용자 중심의 정책수용 및 확산 모델에 관한 연구: 정책의 속성과 집행기관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4(4), pp.39~65 (2013), 한국광고학회
  60. 이일우, "정책홍보 커뮤니케이션 효과 구조 및 모형 분석", 사회과학연구, 22(1), pp.174~194 (2015), 사회과학연구원
  61. 이자은, "도시재생정책에서 주민참여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해석", 박사, pp.2019
  62. 이정철, "정부투명성이 정부신뢰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연구, 30(1), pp.73~95 (2016), 국가정책연구소[DOI]
  63. 이종구, "정책수용 및 정책홍보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6(1), pp.77~96 (2014), 한국정부학회
  64. 이종수, "새 행정학" (2009), 대영문화사
  65. 이지윤, "위험커뮤니케이션이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9
  66.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및 사회적 수용성(PA) 제고 방안 연구, "이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4)
  67. 이태준, "효과적 정책소통방안 연구: 원자력정책 소비자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839~860 (2014)
  68. 이태준, "효과적인 원자력 정책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광고학연구, 26(1), pp.299~323 (2015), 한국광고학회
  69. 이태준, "숙의적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정책이해관계자의 심리적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현장실험연구: 원자력 지식보정(knowledge calibration)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1), pp.233~262 (2017), 한국행정학회[DOI]
  70. 이향수, "공공기관 이전결정과 주민참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2), pp.223~233 (2014), 한국콘텐츠학회[DOI]
  71. 이현수, "지역공공개발사업 주민참여 영향요인 분석- 전북혁신도시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pp.89~110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DOI]
  72. 이형민, "수용자들의 원자력 관련 이슈에 대한 선택적 언론 노출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과의 조직ᐨ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21(4), pp.236~272 (2019), 한국광고홍보학회[DOI]
  73. 이혜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국민 및 지역 주민 수용성 비교 연구 - 태양광, 풍력, 바이오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5(1), pp.29~62 (2020), 한국혁신학회[DOI]
  74. 이홍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지지와 수용성", 한국정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1~8 (2019)
  75. 임도빈,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2), pp.1~29 (2012), 한국거버넌스학회[DOI]
  76. 임다희, "정책결정 과정 인식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원전 입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pp.245~282 (2016), 한국정책학회
  77. 장현주,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으로부터의 교훈: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2), pp.29~53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DOI]
  78. 정광호,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pp.73~104 (2008), 한국행정연구소
  79. 정성엽, "국방정책 홍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과, pp.2012
  80. 정원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중 FTA 통상 정책을 사례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9(3), pp.99~135 (2017), 한국광고홍보학회[DOI]
  81. 정준금, "주민참여정책에 대한 실태분석 및 평가: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pp.239~267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82. 정헌구,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83. 정헌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수용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 32(4), pp.437~456 (2019), 한국환경교육학회[DOI]
  84. 조성경,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 : 원자력 위험인식과 커뮤니케이션", 박사, 언론학과, pp.2012
  85. 주현정, "지역컨벤션산업정책에 있어서 정책PR이 정책효능성과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7(4), pp.51~71 (2015), 관광연구소
  86. 차희원, "정책 PR의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국정홍보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 의견 비교를 중심으로", PR연구, 9(1), pp.126~169 (2005), 한국PR학회
  87. 최일환,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인식이 민・관 협력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책연구, 33(1), pp.137~164 (2019), 국가정책연구소[DOI]
  88.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로 2명 사망" (2019)[URL]
  89. 최창호, "지방자치학" (2006), 삼영사
  90. 한경표, "SNS의 과업-기술적합성과 군의 조직문화가 정책홍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 경영학과, pp.2014
  91. 한빙,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국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영학적 연구 :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박사, pp.2017
  92. 황근, "대중미디어를 통한 정책홍보 문제점 해결방안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15(1), pp.289~322 (2013), 한국광고홍보학회
  93. 황창호,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2015년도 학술대회자료집, pp.545~561 (2015)
  94. Ajs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pp.179~211 (1991)
  95. Baskin, O., "Public Relations : The Profession and the Practice" (1997), McGraw Hill
  96. Carol A. Cassel, "Theories of Political Literacy", Political Behavior, 19(4), pp.317~335 (1997)
  97. Cunningham, James V.,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 pp.595~ (1972)
  98. Easton, D.,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 pp.435~457 (1975)
  99. Freudenburg, W. R., "Can We Learn From Failure? Examining US Experiences With Nuclear Repository Siting", Jounal of Risk Research, 7(2), pp.153~169 (2004)
  100. Habermas. J., "Toward a Communication Concept of Rational Collective Will-Formation", Ratio Juris, 2(2), pp.144~154 (1989)
  101. Hagen, B., "European Climate Change Perceptions : Public Support for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ies", 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26, pp.170~183 (2015)
  102. Heath, S. B., "The Functions and Uses of Literacy" (1986),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3. Hetherington, M., "Political Trust and Ra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2), pp.253~275 (2002)
  104. Kettle, N. P., "The Role of Perceived Risk, Uncertainty and Trust of Coast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 Environment and Behavior, 48(4), pp.579~606 (2016)
  105. Koltay, T., "The Media and the Literacies : Media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Digital Literacy", Media, Culture & Society, 33(2), pp.211~221 (2011)
  106. Kotler, P., "Social Marketing" (2008), SAGE Publications Inc
  107. Laugksch, R. C., "Scientific Literacy : A Conceptual Overview", Science Education, 84(1), pp.71~94 (2000)
  108. Liu, B. F., "The Government Communication Decision Wheel : Toward a Public Relations Model for the Public Sector",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9(4), pp.377~393 (2007)
  109. Nagel, Jack H., "Participation" (1987), Pearson
  110. Oshita, T., "The Effects of Emergency Preparedness Communication on People’s Trust, Emotions, and Acceptance of a Nuclear Power Plant", Environmental Communication, 13(4), pp.472~490 (2017)
  111. Perry, James, "Does Service Affect Citizenship?", Administration and Society, 33(3), pp.330~365 (2001)
  112. Porter, D. T., "Communication Apprehension : Communication’s Latest Artifact", The Communication, 3(1), pp.241~259 (1979)
  113. Schlozman, K. L., "Gender and the Pathways to Participation : The Role of Resources", The Journal of Politics, 56(4), pp.963~990 (1995)
  114. Siegrist, M., "The Influence of Trust and Perceptions of Risks and Benefits on the Acceptance of Gene Technology", Risk Analysis, 20(2), pp.195~203 (2000)
  115. Singh, A. S., "The Perceived Psychological Distance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Its Influence on Support for Adaptation policy",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73, pp.93~99 (2017)
  116. Sjöberg, L., "Local Acceptance of a High-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Risk Analysis, 24(3), pp.737~749 (2004)
  117. Tholen, B., "Citizen Participation and Bureaucratization : The Participatory Turn Seen through a Weberian Len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81(3), pp.585~6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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