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Spatial Inform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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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는 정보의 공유 및 개방, 융․복합 활용 등에 있어서 상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빅데이터를 연계한 창조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의 중요성은 크다. 하지만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기본공간정보의 갱신, 공간정보 서비스 발굴, 공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정책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서울시 32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정책 개선을 위해 업무 부서와 연계하여 준공도면 등을 이용한 기본도의 수시 갱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최신 공공부문 공간정보의 확보,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공유, 공간정보 기반 정책 참여 관련 성공 사례의 벤치마킹 등이 제시되었다.
Abstract
Local governments’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are very important in that it can increase the relatedness to upper policy regarding the share, openness and converged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and contribute to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reative uses linked to big data. However, local governments’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require enhancement since it need to update framework spatial data, to derive spatial information service and to share the data. In this research, we compared the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and related system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d the local governments’ spatial information policy enforcement plans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utilization survey on 32 spatial information systems. In the result,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spatial policies, on-demand updating of base map using the as built drawings linked to field work departments, securing up-to-date public domain spatial information through the NSDI system, sharing of spatial information based on the spatial information platform and benchmarking of best practices related to the spatial information based policy participation are suggested.
참고문헌 (20)
- 서울시 GIS 현황 분석·평가및 3단계 GIS 기본계획 수립연구, "강영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7)
- 강영옥, "지방자치단체의 Enterprise GIS 고도화전략 : 데이터중심에서 서비스중심 아키텍처로", 한국공간정보학회지, 15(3), pp.347~362 (2007), 한국공간정보학회
- 서울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III)-서울시 엔터프라이즈 GIS 구축 전략, "강영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9)
- 고준환,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쉽 방안 - 서울시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2), pp.71~79 (2012), 한국공간정보학회[DOI]
- 2015년 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국토교통부", ~ (2015)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 (2014)
- 2012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공간정보사업 평가 및 평가체계 개선, "국토연구원", 국토해양부, ~ (2012)
-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II, "김은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5)
- 서울시 GT기반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 "김묵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0)
- 백태경, "부산시 공간 데이터의 유효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6(3), pp.91~102 (2013), 한국지리정보학회[DOI]
- 광역지자체 공간정보화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방안, "옥진아", 경기개발연구원, ~ (2009)
-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연구, "원종석", 서울연구원, ~ (2011)
- 전라북도 공간정보 구축 현황 및 발전방향, "임승현", 전북발전연구원, ~ (2013)
-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Ⅰ,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3)
- "빅데이터 상권분석 서비스, 공공기관 너도 나도…효과 의문에 민간시장 잠식 우려" (2014), 전자신문[URL]
-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1~2015)에 관한 연구, "정지원", 인천발전연구원, ~ (2011)
- 최준영, "융복합 공간정보의 국토계획 분야 활용가능성 분석 - LH 국토․주택관련 미래사업 예시를 중심으로",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1(4), pp.71~81 (2013), 한국공간정보학회[DOI]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4년 지역정보화동향분석 제10호" (201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리정보와 공간정보의 결합을 통한 지역공공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공공정보를 이용한 플랫폼 구현 및주민 참여지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012)
- Eun-Hyung Kim, "Comparative Study on Advanced NSDIs for the Future NGIS Implementation in Korea", 한국공간정보학회지, 13(4), pp.381~391 (2005), 한국공간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