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문명사적 조망 - ‘정해진 미래’에서 ‘만드는 미래’로
A View on Civilization History of Low Fertility - From‘the Determined Future' to‘the Making Futur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저출산 에 대한 문명사적 조망- ‘정해진 미래’에서 ‘만드는 미래’로 저출산이 장차 한국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킬 것이라는 공포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다가 2018년에는 마침내 최초로 0 점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히 된다. 이렇게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저출산’을 인구의 위기로 걱정할 뿐 인간 삶의 위기로 보는 인문학적 성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산의 주체는 국가나 사회가 아닌 젊은이들이다. 그들이 미래의 한국을 짊어질 사람들이며, 그들이 행복해야 한국의 미래가 밝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종래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런데 인구정책을 세울 때 목표가 되는 시점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다. 미래 사회에서의 한반도 적정인구수는 현재와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의 나아갈 방향과 연관된 인구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구는 예측 가능한 ‘정해진 미래’다. 하지만 인구가 아닌 인간의 미래는, 앨빈 토플러가 말했듯이,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미래를 위한 인구정책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 2 가지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구촌의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이주하는 글로벌 시대 다문화사회에서 미래의 한국인은 누구인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구 통계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인구가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Abstract
A View on Civilization History of Low Fertility - From‘the Determined Future' to‘the Making Future’ Kim, Gi-Bong (Kyonggi University) There is a growing fear that low fertility will annihilate Korea from the earth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has spent over 100 trillion won over the last 10 year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However, the total birthrate is expected to decline continuously, and in 2018 it will reach the rate of zero for the first time. Then, why did the low fertility policy fail? It is because we concerned about the 'llow fertility’ as a population crisis and did not reflect on the humanistic view as a crisis of human life. The subjects of childbirth are young people, not state or society. They are the people who will carry on the future of Korea, and the future of Korea is bright when they are happ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made an announcement changing the road-map of population policy: previously, people were encouraged to give birth, but the new policy paradigm will be focuse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However, when setting up population policy, the target is set for the future not present. The appropriate popul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society will be different from the present one. The greatest change in human history is expected to take place most rapidly dur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draw the big picture in regards to population policy that is correspondence with the direction Korea is heading towards. The population is a predictable “determined future.” But the future of humans, not the population, as Alvin Toffler put it, is "to imagine, not to predict." In order to demonstrate the imagination of population policy for the future, we must think about the following two questions. Who are the future Koreans in the global multi-cultural society where worldwide interactions and migrations take place. How do we write demographics in the post-human era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oexist with humans? This paper aims to transform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nto a framework to see from the point of view of human rather than the population.
참고문헌 (22)
- "2018 올해의 최고 유행어는 ‘소확행’… 2위는 갑분싸"[URL]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URL]
-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다"[URL]
- 김택일, "인구정책 30년" (1991), 보건사회연구원
-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2011), 역사비평사
- 도킨스, 리처드, "이기적 유전자" (2006), 을유문화사
- 드러커, 피터, "변화 리더의 조건" (2014), 청림출판
- 르 고프, 자크, "중세를 찾아서" (2005), 해나무
- 박영숙, "UN 미래 보고서" (2006), 교보문고
- 박익환, "2065 한반도가 사라진다" (2017), 바른북스
- 벡, 울리히, "사랑은 지독한 혼란: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1999), 새물결
-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 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2014), 돌베게
- 전상진, "세대 게임-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2018), 문학과지성사
- 조은주, "가족과 통치-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2018), 창비
- 조일준,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 인류의 이주 역사와 국제 이주의 흐름" (2016), 푸른역사
- 푸코, 미셸,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2011), 난장
- 푸코, 미셸,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2004), 나남
- 하라리, 유발, "호모 데우스 – 미래의 역사" (2017), 김영사
- 한국인구학회, "인구학 대사전" (2016), 통계청
- Demeny, Paul, "Encyclopedia of Population, Vol. I, II", McMillan Reference
- Duden, Barbara,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2003), Zed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