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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 재앙인가 기회인가?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a Disaster or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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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이 한국사회에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런 주장과는 달리 저출산은 한국사회의 한 단계 성장과 재구성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위기논거는 주로 인구학계, 정부, 정치인, 언론 등에 의해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저출산의 메가트렌드를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ach to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ate, one of the hot issues in Korean society in recent years. Most previous studies on this issue have warned that low fertility will be a disaster for Korean society.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unlike such claim, low fertility will be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reconstruction of Korean society. The crisis of low birthrate and aging in Korean society was raised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choice theorists by mainly demographic and economic sectors, government, politicians, and media. This study sugges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rather than pursuing a policy to overcome the mega trend of low birth rate as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for problem solving of low fert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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