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HP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Study on Priority Order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Based on AHP Analysi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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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가별 인권정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인권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해 북한인권정책 수립과 실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먼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하여 5개의 정책유형과 20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AHP)을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북한인권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북한인권정책의 우선순위로는 인권보호(31.8%), 인권외교(24.8%), 인권제도(19.5%), 인권역량(16.1%), 인권대화(7.8%)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인권정책 우선순위 및 최종 중요도에서는 북한인권 피해사례 유엔청원 및 구제활동(1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2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속 채택(3위), 제3국에서의 탈북자 신변보호 및 안전조치(4위),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5위)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①접근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북한인권개선 주창, ②강도 높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대북인권관여의 지속, ③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 ④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우선, ⑤북한과의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policies in North Korea, identify key areas for improvement, and suggest the significance of enhancing human rights in the country. Employing focus group interviews (FGI), I identified five policy categories and 20 specific issues, followed by an empirical hierarchical analysis (AHP) to ascertain their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The analysis ranked the policy categories as follows: human rights protection (31.8%), human rights diplomacy (24.8%), human rights system (19.5%), human rights capacity (16.1%), and human rights dialogue (7.8%). Regarding detailed policy priorities, the results revealed the most urgent to be petitioning the United Nations and assisting victim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1st), effectively implemen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s (2nd), maintaining the adoption of the UN Resolu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3rd), securing protection measur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third countries (4th), and resolving issues related to separated families, abductees, and POWs (5th). From these findings, I propos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1) advocating for measurable and verifiable improvements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2) ensuring robust, effective, and consistent human right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3) normalizing the execu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s by addressing existing irregularities; (4) prioritizing societal consensus and agreement; and (5) stressing the necessity for human rights dialogues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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