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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산 이론을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례 분석 : 지구촌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Successful Cases of Co-Produc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Global Village Sheltered Workshop

이현정
정부혁신연구소 (The Myongji Institute of Government Reform)|2024.06|정부행정 (Journa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제20권 제1호|p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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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산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장애인직업재활시설sheltered workshop보호작업장co-production지구촌보호작업장global village sheltered workshop

초록

과거 장애인복지의 생산과 전달은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정부와 민간이 능동적 주체로 서로간의 니즈를 충족하며 행정의 부족한 문제해결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 협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공사례인 지구촌보호작업장 사례를 질적 현장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구촌보호작업장 생산과정은 정부, 재단, 종사자, 근로장애인, 지역사회 등 전 주체들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동생산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분명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지구촌보호작업장의 재정적·기술적 한계들은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라는 협력조직이 채워줌으로써 원만히 운영될 수 있었다. 즉, 여타 보호작업장들은 지원부족으로 근로노동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지만 지구촌보호작업장은 재단의 지원으로 해결된 것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공동생산 모델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호된 시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어떠한 후원·지원이 없는 보호작업장은 근로환경, 임금수준 등이 열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호된 시장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주체들 또한 자신들만의 자산을 가지고 협력할 때 보호작업장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장애인복지 또한 실현될 것이다.

Abstract

In the past, the production and delivery of welfare for the disabled was considered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Currently, it is expanded to the private sector, and disabled people are positioned as producers and members of society, not beneficiaries.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re actively collaborating with each other to meet each other's needs and supplement the lack of problem-solving capabilitie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the global village sheltered workshop case, which is a successful case of a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the co-production theor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through the study. First,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global village sheltered workshop all actors, including the government, foundations, workers, the disabled, and local communities, did not simply supplement or exclude each other and provide services alone, but participated as actors by clarifying their respective roles. Second, in order for co-production to be sustainable, it was found that the benefits obtained from the process of co-production must be clear. Third, the financial and technical limitations of the global village sheltered workshop could be smoothly operated by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called the Global Social Welfare Foundation. In other words, workers in other sheltered workshops are in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lack of support, but global sheltered workshop have been resolved with the support of the foundation. In order for sheltered workshop to become more active as a co-production model, the government should further strengthen its role as a protected market. This is because sheltered workshops without any sponsorship or support inevitably hav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When the government plays an active role as a protected market and other actors cooperate with their own assets, the sustainability of sheltered workshops as well as welfare for the disabled will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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