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Fun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권은 모든 인간이 그가 인간이기만 하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리는 권리이다.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때문에 인권은 헌법에 수용된다. 인민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으려고 전제군주를없애는 시민혁명을 시도하여 성공하면서 국가는 인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을 통하여창설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국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인권을 헌법으로 규정하면서 인권은 기본권으로 전환되었으며, 인민은 국민이 되었다. 기본권이 모든 인권을 포함하는 것이아닐 뿐 아니라 인권은 시간과 공간이 바뀜에 따라 끊임없이 발견되므로 게다가 헌법은 개방성이 있으므로 헌법 일부인 기본권도 개방성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개방성은 인권을 헌법에 수용할 수 있는 핵심토대이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인권은 여전히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 헌법에서 인권은 주관적 기능과 객관적 기능이 있다. 헌법상 주관적 측면에서 인권은 개별 기본권을해석하는 길잡이가 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찾는 도우미가 되며, 권리 주체를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근거이며,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헌법상 객관적 측면에서 인권은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한계로서 작용하고, 입법권을 행사할 때 지침과 한계로서 기능하며, 사법권의 한계로서 나타나며, 재외국민을 보호할 때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기본권 개념을 논의하면서 가볍게 언급하는 것 이외에는 기본권에 집중하지인권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인권, 정확하게는 국제인권법을 적극적으로 근거로 쓰지 않고인권을 부가적 혹은 보충적 근거로만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인권의 헌법적 중요성에 비추어 인권에 관한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특히 국제인권법에 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헌법에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본권 논의를 헌법현실에 기반을 두면서 개인의 권리보호 수준을 국제적 기준 이상으로 높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Abstract
Human rights are rights that every human being naturally enjoys simply because he or she is a human being. Because of the state's obligation to guarantee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accepted in the constitution. As the people attempted and succeeded in a civil revolution to abolish the despotic monarch in order to guarantee their human rights, the state was understood to be created through the constitution as a means to guarantee the people's human rights. Therefore, the state had the obligation to guarantee human rights, and by stipulating these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were converted into basic rights, and the people became citizens. Not only do basic rights not include all human rights, but human rights are constantly discovered as time and space change. Moreover, since the Constitution is open, the basic rights that are part of the Constitution are also open. The openness of these basic rights is the core foundation for incorporating human rights into the Constitution. Therefore, human rights still have their own meaning in the Co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have subjective and objective functions. From a subjective perspective in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serve as a guide to interpreting individual basic rights, a helper in finding freedoms and rights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a basis for expanding the scope of rights to include foreigners,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From an objective aspect of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act as a limit when enacting and revising the Constitution, function as guidelines and limits when exercising legislative power, appear as a limit on judicial power, and become a minimum standard when protecting citizens living abroad. However, constitutional studies focuses on basic rights and rarely deals with human rights, other than lightly mentioning them while discussing the concept of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oes not actively use human rights, or to be preci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a basis, but often uses human rights only as an additional or supplementary basis. However,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importance of human rights, attitudes bordering on indifference toward human rights must change. In particular,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ust b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a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Constitution. Through this, we must base the discussion on basic rights on constitutional reality and spare no effort to raise the level of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bove international standards.
참고문헌 (67)
- 강경선,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계희열,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그 문제점", 고시연구, 20(1)통권 : 226 (1993)
-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 공법학연구, 14(1), pp.221~248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구병삭, "신헌법원론" (1996),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대환, "불문헌법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비교법적 고찰 -", 세계헌법연구, 15(3), pp.23~58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대환, "기본권론" (2023), 박영사
- 김도균, "권리의 문법-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2008), 박영사
- 김도협, "헌법학원론" (2021), 진원사
- 김선택, "기본권의 개념", 법정고시, 4(6) (1998)
- 김수갑, "기본권론" (2021), 법문사
- 김주영, "현행 실정법체계상의 ‘인권’ 개념", 명지법학, 10 (2011)
- 김주영, "헌법상 “권리” 개념에 대한 일고찰 - 법 개념에 대한 일상언어분석(日常言語分析; ordinary language analysis)적 시도 -", 세계헌법연구, 22(1), pp.77~106 (2016),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상)" (2008), 박영사
- 김하열, "헌법강의" (2023), 박영사
- 김학성, "헌법학원론" (2023), 피앤씨미디어
- 류성진,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원용가능성 :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7(1), pp.7~35 (2013), 법학연구소[DOI]
-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2005), 길
- 박승호, "헌법학개론" (2023), 박영사
- 박종현,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규범 활용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28(3), pp.97~143 (2022), 한국헌법학회
- 박찬운, "인권법" (2008), 한울
- 방승주, (2013), 박영사
- 석인선, "헌법총론" (2014), 세창출판사
- 성낙인, "헌법학" (2023), 법문사
- 신윤진, "국제인권규범과 헌법: 통합적 관계 구성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61(1), pp.207~246 (2020), 법학연구소[DOI]
- 심경수, "헌법" (2022), 법문사
- 양 건, "헌법강의" (2023), 법문사
- 양천수,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철학적 논증가능성", 인권이론과 실천, (1) (2007)
- 양천수, "인권법의 통합과학적 성격", 인권이론과 실천, (2) (2007)
- 양천수, "인권법체계의 자기생산적 구조-법사회학의 측면애서 접근한 試論", 법학연구, 48(2), pp.33~58 (2008), 법학연구소
- 양천수, "인권법이론" (2023), 박영사
- 윤수정,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고찰 ― 헌법 제6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8(2), pp.107~130 (2019), 한국공법학회[DOI]
- 이경주, "헌법Ⅰ" (2019), 박영사
- 이근관, "국제인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와 한국의 실행", 국제인권법, 3 (2000)
- 이명웅,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저스티스, (83), pp.181~197 (2005), 한국법학원
- 이민열, "기본권의 기초이론" (20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2001), 아카넷
- 이부하, "헌법학(상)" (2019), 법영사
- 이상돈,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고려법학, 42 (2004)
- 이승택, "기본권과 국제인권법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접근 -인권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체계의 연결고리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5(3), pp.207~236 (2013), 법학연구소[DOI]
-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이장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5)
- 이재승, "법의 시각에서 본 인권의 역사", 역사비평, (103), pp.38~60 (2013), 역사문제연구소
- 이재호,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한국학, 29(3), pp.195~223 (2006),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준일, "인권법" (2021), 홍문사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23), 홍문사
- 임희선, "현행 헌법에 따른 외국인의 법적 지위-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0(1), pp.255~291 (2017), 법학연구소[DOI]
- 장영수, "헌법학" (2022), 홍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23), 집현재
- 정광현,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상 기본권", 헌법재판연구, 6(1), pp.43~74 (2019), 헌법재판연구원[DOI]
- 정만희, "헌법학개론" (2020), 피앤씨미디어
- 정재황, "기본권 총론" (2020), 박영사
- 정종섭, "기본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44(2) (2003)
- 정종섭, "기본권의 개념" (2007), 금붕어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8), 박영사
- 정태호,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 헌법재판연구, 6(1), pp.3~42 (2019), 헌법재판연구원[DOI]
- 제임스 니켈, "인권의 좌표" (2010), 명인문화사
- 차병직, "인권" (2007), 살림
- 최유경,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의 개방성에 관한 小考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헌법적 보장의 측면에서 ―", 세계헌법연구, 21(3), pp.131~158 (2015),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한동섭, "헌법" (1971),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22), 법문사
- 허 영, "한국헌법론" (2023), 박영사
- 허완중,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 : 한국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03
- 허종렬,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헌법", 성균관법학, 5(1) (1994)
- 홍성방,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사회과학연구, 7 (1998)
- 홍성방, "헌법학(상)" (2016), 현암사
- "헌법제정회의록(제헌국회)(헌정사자료 제1집)", 국회도서관, ~ (1967)
- 1,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Ⅲ", pp.1988, Klaus S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