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근저당권의 현황과 과제 - 민법개정안 제357조의2(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중심으로 -
Present condition and subject of maximal collateral- The article 357-2(the arrange of the credit securedby maximal collateral) of the Korean civil code in center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25)
- "물권법 신정수정판" (1999)
-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14(1) (1973)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2003)
- "물권법 전정판" (1999)
- "한국에서의 근저당권의 운용현황과 개정방안", 11(4) (200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사법행정 1989, "근저당권에 관한 고찰"
- 김재형, "근저당권연구" (2000)
- "근저당권에 관한 개정방안", 34(1) (2001)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고찰", (335) (1998)
- "민법(물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Ⅱ)" (2004)
-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안 공청회" (2001), 법무부
- "근저당권의 문제와 민법개정안의 검토", 26 (2004)
- , 2004, ~
- 이은영,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 "근저당권의 입법에 관한 연구", 11집 (2001)
- 윤철홍,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 (2002), 민법개정연구회
- , 1999, ~
- 한상호, "물권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의견,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 (2001), 법무부
- 近江幸治, "根抵當權制度の意義と機能", 11 (200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新版註釋民法", (9) (1998)
- "根抵當權の設定と被擔保債權", 擔保法大系 2 (1985)
- "根抵當權の設定と被擔保債權" (1990)
- 秦光昭, "根抵當權確定に關する問題点", 47(12) (2003)
- 淸水湛, "根抵當權と被擔保債權の範圍" (1995)
- 酒井廣幸, "根抵當權の極度額の法的意味とその影響, 金融·商事判例 No.104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