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Legislative Issues over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1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7월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19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13년 4월 2건 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철회된 이후에는,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부는 물론 어떤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침묵의 암흑기가 이 어졌었다. 그러던 중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2020년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1년 6월에는 더불 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0년 6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제시하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2021년 6월에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을 구체적 으로 실현하고 차별을 예방하며 차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검토사항들을 차별금지법의 명칭, 차별금지 사유, 차별금지 유형, 차별금지 영역, 차별금지 의 예외, 차별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되, 제21대 국회에서 안건으로 심사 될 대상인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Fif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released its recommendation for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July 2006, but the Anti-Discrimination Act has still not been enacted. In particular, after the withdrawal of two bills proposed by lawmakers in April 2013, until the end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session, there had been a period of silence in which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any lawmakers had not proposed a anti-discrimination bill for more than seven years. Meanwhile, as the 21st National Assembly session began, changes were made in this frustrating situation. Hye-young Jang, a lawmaker of the Justice Party, proposed the anti-discrimination bill in June 2020, and Sang-min Lee, a lawmak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roposed the bill on equality in June 2021. The NHRCK also presented a draft bill on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and expressed its opinion that the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as soon as possible. And in June 2021 the NHRCK reiterated its call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accelerate its efforts for the introduction of an equality law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ity, prevent discrimination, and effectively rescue victims affected by discrimina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including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ve recommended Korea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several times. In this paper, based on the need to enact the Anti-Discrimination Act, I wish to examine the specific legislative issues, including grounds, types, areas and exceptions of discrimination, remedy for discrimination and the name of the law,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wo bills of lawmakers and the draft bill of the NHRCK.
참고문헌 (32)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 권고", ~ (2006)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 (2020)
-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 일문일답(Q&A)", 국가인권위원회, ~ (202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주제로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 (2020)
-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제정 향해 종교계와 대화 나서", ~ (202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주한대사 등과 각국의 평등법 제정과정 및 사회적 영향 공유", ~ (202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2021)
- 국가인권위원회,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2021)
- 대한민국정부, "2018-201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 (2018)
- 대한민국정부,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 (2012)
- 대한민국정부,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정판)", 법무부, ~ (2014)
- 더불어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더불어민주당, ~ (2017)
-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법무부, ~ (2018)
- 법무부,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법무부, ~ (2019)
- 법무부,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무부, ~ (2020)
- 법무부,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무부, ~ (2021)
- "항의 24시간 받아...그럴수록 평등법 더 필요하다 느껴" (2021)[URL]
- "‘공정’ 외치는 MZ세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는" (2021)[URL]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 "민주당, 차별금지법안 철회…보수 기독교계 공세에 ‘무릎’" (2013)[URL]
- 한지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3(1) (201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홍관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저스티스, 139, pp.309~344 (2013), 한국법학원
- 홍관표, "영국 평등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 직무와 그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25), pp.139~188 (2017), 유럽헌법학회
- 홍관표,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과 차별금지 판결" (2016), 전남대학교 출판부
- 홍성수, "차별이란 무엇인가 :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법과사회, (66), pp.25~70 (2021),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한길 의원 등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 (2013)[URL]
- Department for Education, "The Equality Act 2010 and schools", ~ (2014)
- UN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 KOR, pp.CO, 4[DOI]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E, KOR, pp.CO, 4[DOI]
-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EDAW, KOR, pp.CO, 8[DOI]
-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venteenth to ninete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ERD, KOR, pp.CO, 17-19[DOI]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 KOR, pp.CO, 5-6[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