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체계적 운영 방안과 관련법 제정 가능성의 탐색
Exploring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State-led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nacting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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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각각의 쟁점을 확인하는 한편, 성평등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 및 관련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의 제정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교육과 관련된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추진현황과 운영상의 한계, 다양한 쟁점 사항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과제들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교육법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방안으로서 관련법의 제정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state-led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each issue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enacting related laws to support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and related policies was explored for the leap forward in gender equality education.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conducted four rounds of roundtable for 20 experts from academia and sites related to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the process, we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state-led gender equality education, limitations in operation, and various issues, and heard opinions on improvement tasks and directions to overcome them.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derived mid- to long-term improvement tasks for systematic operation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reviewed and proposed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enact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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