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사례연구 - 평은면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Local Referendum System Focusing on Local Referendum in Pyungun myun

정일섭
한국정책개발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Development)|2015.12|정책개발연구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제15권 제2호|pp. 1-29|DOI 10.35224/kapd.2015.15.2.001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주민투표local autonomylocal referendum syste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평은면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의사결정 수단의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4년 1월 제정된 후. 2014년 9월 10일까지 전국에서 8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평은면의 주민투표는 면사무소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 평은리가 평은면의 소재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반대편의 주민들은 주민투표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주민투표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된 경우에만 유용성이 있는 것이다. 투표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관계에 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이 1이상의 투표”라는 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투표”로 강화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Local Referendum Law was enacted in December 2003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utonom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a local referendum case in Pyungun myun examining the utility of local referendum as a tool of decision making and suggest a proposal for Improvement. The local referendum was taken in 2011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Pyungun myun” office. As a result, “Pyungun lee”was determined as the place of the office. But the opposition residents hardly accepted the result of local referendum, thus conflicts remained. The case illustrates the local referendum is useful only in the case of majority residents who are willingly accept the result of local referendum. To increase the acceptance of vote result, the terms of voting quorum should be fortified from ‘one-third of the electorate’ to ‘a half of the electorat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major issues affecting the residents’ interests.

참고문헌 (43)

  1. 김병국,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청구요건 완화방안", GRI연구논총, 16(3), pp.433~462 (2014), 경기개발연구원
  2. 김광구,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 pp.85~116 (2013), 한국정책과학학회
  3. 이상민,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6(2), pp.107~137 (2012), 법학연구소
  4. 金明淵, "住民直接參與의 活性化를 위한 法制 整備 方向" (1999), 한국법제연구원
  5. 김병섭,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보, 5(2), pp.11~30 (1996)
  6. 김순은,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 주민투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 pp.187~214 (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7. 김영기,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002), 대영문화사
  8.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5(2), pp.135~150 (2001)
  9. 서순복,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의 실태 평가와 대안 모색.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3(1) (2002)
  10. 손흥수, "주민투표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 법조, 54(7), pp.87~116 (2005), 법조협회
  11. 신봉기, "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8(4), pp.377~404 (2000)
  12. 안성호, "주민투표의 직접민주적 개방성: 스위스의 교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3), pp.157~181 (2005)
  13. 양영철, "제주도 주민투표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 pp.299~323 (2005), 서울행정학회
  14.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 주민투표 평가에 따른 자료 제출서", ~ (2011)
  15. 이기우, "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향", 공법연구, 27(1), pp.485~504 (1998)
  16. 정일섭, "주민투표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4), pp.5~23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17. 정정화, "주민투표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 pp.89~113 (2012), 한국지방자치학회
  18. 정종섭,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대의제와 주민참여", 한국공법학회1995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1995)
  19.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2005. 7. 27실시 제주도 주민투표 종합평가서", ~ (2005)
  20. 최봉기,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간 경쟁적 주민투표제도의 개선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pp.5~26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21. 최봉석, "현대공법의 재조명, (김남진교수정년기념 논문집)" (199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2. 최영출, "자치단체 간 통합의 장애요인과 제도적 개선방안: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
  23. 최재송, "지방개혁과 주민투표 :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2(1), pp.36~64 (2003), 한국행정연구원
  24. 하승우, "정부의 주민투표제도 악용과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와 NGO, 4(2), pp.37~75 (2006)
  25.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하)" (1989), 박영사
  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제도", ~ (1997)
  27. 上田道明, "自治を問う住民投票" (2003), 自治体硏究社
  28. 高寄昇三, "市民自治と直接民主制" (1996), 公人の友社
  29. 新藤宗幸, "住民投票" (1999), ぎようせい
  30. Burns, Danny, "The Politics of Decentralisation: Revitalising Local Democracy" (1994), The Macmillan Press
  31. Cronin, T. E., "Direct Democracy:The Politics of Initiative, Referendum and Recall" (1989), Harvard Univ. Press
  32. Frederickson, H. George., "Comparing the 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 with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56(3) (1996)
  33. Gore, Albert,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Report of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1993),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34. Haggett, P., "New Modes of Control in the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74(spring), pp.9~32 (1996)
  35. Lemieux, Vincent, "Institutional Reform for Representative Government" (1985), Univ. of Toronto Press
  36. Pinkney, Robert, "The Sleeping Night-Watchman and Some Alternatives: Citizenship Participation and Bases of Democratic Legitimacy in Britain", Government and Opposition, 31(3) (1997)
  37. Schachter, H. L., "Reinventing Government or Reinventing Ourselves" (1997),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42. "경도일보. 2011.12.09", ~ (2011)
  43. "한국일보. 2011.09.08", ~ (2011)

관련 논문AI추천

주민투표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보완방안이기우한국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19 · 제31권 제3호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의 주민투표의 활용현황과 특징김학린, 전형준분쟁해결연구센터 · 분쟁해결연구2013 · 제11권 제3호주민투표제도 실시 의의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임승빈정부혁신연구소 · 정부행정2004 · 제5권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상민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2 · 제36권 제2호주민투표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손흥수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5 · 제54권 제7호주민투표제에 대한 법적검토와 그 쟁점최승필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21 · 제21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국제공동연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기초 및 원천 분야의 국내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김태희pp. 31-53지방정부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거주민 의식조사 및 정책적 함의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이인석, 변병설, 황혜선pp. 55-83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있어서 교육과정 권한 분산 실태와 과제김소영, 김두정pp. 85-105군조직에 있어 임무형지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셀프리더십 매개효과 중심-조태명, 김성종pp. 107-131국민의 안보갈등에 관한 사례연구 -대북이슈를 중심으로-황성훈pp. 133-16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