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 실시 의의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 참여의 형태의 하나인 주민투표제도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합법적 수단이라는 비판도 크다고 하겠다. 이는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는 빈번히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03년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제도적 구조를 만들었다. 국정관리가 주요시 되는 헌상으로서 사회자본의 형성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주민투표제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며, 또한 주민투표제도의 양면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지에 대하여이론적(개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각국에서는 주민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개념, 의의 및 이해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각국의 주민투표제도 도입과 활용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제도 실시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