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과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연구
Proposals for Tax Assignment between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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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바람직한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재정분권 추진 동향을 고려하여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세수･세입 및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역과 기초가 자기책임의 기조 아래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의 방향을 우선 정립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도출한다. 둘째,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잠재적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심화는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조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셋째, 향후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시･군 간 세수불균형의 악화는 불형평한 시･군 세목의 도(道)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세목교환으로 기초단체세가 증가하고 광역단체세가 감소하는 경우 조정교부금 등 기존 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광역의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목조정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전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ax assignment proposals for the reduction in vertical and horizontal revenue gaps among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taking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into account. There are five implications for the proposals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tax assignment needs to be clarified. Second, one of our proposals that focus on higher tax revenue at the autonomous district level in metropolitan cities can reduce potential vertical fiscal imbalance induced by a future increase in a local consumption tax. Third, our another proposal that focuses on the reassignment of horizontally unequal taxes from the local governments to provincial governments can reduce potential horizontal revenue inequalities caused by a future increase in a local income tax. Fourth, with respect to a proposal favoring local governments, the existing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can play a role of complementing the tax revenue of provincial governments. Fifth, tax assignment should entail a change in the transfer system to make it more acceptable to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31)
- 곽채기,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8(3), pp.237~268 (2004), 한국지방정부학회
-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곽채기", 한국지방재정학회, ~ (2015)
- 공동세 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과제,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7)
- 김남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8(4), pp.63~106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도와 시･군 간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5)
- 광역시 본청과 자치구간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2)
- 김성태,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최적 세원 재배분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1(2), pp.69~105 (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재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4(3), pp.137~174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정훈, "재정분권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 비판적 평가 및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재정학연구, 8(3), pp.149~191 (2015), 한국재정학회
- 재정분권의 재정효율성 및 지역 간 격차에 대한 효과 분석,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9)
- 복문수, "지방세 원칙에 입각한 지방세의 적합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3), pp.149~173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손광락, "대도시 자치구 세원재조정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6(1), pp.195~222 (2001)
- 기업유치에 따른 지방세원 연계방안 연구,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 (2014)
- 유태현,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지방재정, 46, pp.30~53 (2019)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방안,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6)
- 이영희, "광역과 기초간 세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2(1), pp.161~199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이재은, "분권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혁", 한국지방재정논집, 7(1), pp.177~220 (2002), 한국지방재정학회
- 광역-기초간 세원배분 개편방안,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7)
-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60년사: 제4권 통계로 본 지방세 60년" (2017)
-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학생수 감소를 중심으로-, "한재명", 국회예산정책처, ~, pp.사업평가현안분석 제60호 (2016)
- 한재명,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한 광역 기초 간 세목조정 방안", 2019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 지방소득세 개편대안별 효과분석,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7)
- Ambrosanio, M. F., "Handbook of Fiscal Federalism", pp.306~338 (2006)
- Bird, R. M., "On measuring fiscal centralization and fiscal balance in federal states",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4(4), pp.389~404 (1986)
- Brennan, G., "The power to tax" (19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ez-Vazquez, J., "Fiscal Federalism and Political Decentralization: Lesson from Spain, Germany, and Canada" (2008), Edward Elgar Publishing
- McLure, C. E., "Core Course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Local Financial Management" (2000), World Bank
- McLure, C. E., "The tax assignment problem: Ruminations on how theory and practice depend on history", National Tax Journal, pp.339~363 (2001)
- Oates, W. 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tax Journal, 46(2), pp.237~243 (1993)
- Rodden, J. A.,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2003), MIT Press
- Weingast, B. R, "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The implications of fiscal incentiv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5(3), pp.279~29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