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경제안보 전략이 미국진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 반도체기업 리스크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the US Economic Security Strategy toward China on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 US Market - Focusing on Risks of Korean Semiconductor Compan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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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맹을 통한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결은 더욱 고립되고 파편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디커플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미·중 경제안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도 점차 심화·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 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 미국기업 우선 정책변화, 수익 악화 가능성과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사업의 전체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첨단기술이나 전략물자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미국 국내 일부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정치 판도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있다. 본 고는 미국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 반도체기업과 TSMC 등 타이완 기업 담당자와의 비공개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경제안보 전략이 미국진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반도체기업 리스크를 중심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기업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에 전략적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the intensity of sanctions against China through US-led global supply chain reorganization and alliances,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becoming more isolated, fragmented, and structured.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semiconductor is expected to become more sharp and decoupling will accelerate. As the economic securit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the potential risks to Korean companies are expected to gradually intensify and expand. This paper was written based on local interviews with managers of Korean and Taiwanese semiconductor companies that invested in the US. I examined the impact of the U.S. economic security strategy toward China on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 US. Accordingly, I want to make strategic policy recommendations to our companies an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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