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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중 지방자치단체의 숙의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공론화와 민주간담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liberative Decision Making of Korean and Chinese Local Governments

홍성구|지샤오칭
한국소통학회 (Korean Speech & Communication Association)|2020.11|한국소통학보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제19권 제4호|pp. 1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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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Polling공론화하버마스Deliberative DemocracyJ. Habermas협상민주제구어향Consultative DemocracyZeguo Township

초록

한국에서 숙의민주주의는 인터넷 대중화 및 정치참여 확대에 조응하는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로 떠올랐다.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숙의민주주의 실천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활발하게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의 영향력 확대를 나타낸다. 중국판 숙의민주주의인 협상민주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등장했다. 협상민주는 선거를 대체하는 민의 수렴 방식으로 권위주의 정치시스템과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둔다. 사례분석 결과 부산BRT(bus rapid transit:중앙버스전용차로) 시민공론화는 운영 주체의 자율성, 참여자의 포괄성을 제외하고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반면 제구어향 재정예산민주간담회는 운영 주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참여자의 포괄성 및 숙의 과정의 소통성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BRT 시민공론화가 의회라는 제도적 숙의 기구를 우회하여 정책 결정자인 시장과 일반 시민이 소통하는 체계라면, 제구어향 재정예산민주간담회는 인민의 숙의와 인민대표대회의 숙의라는 2단계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인민과 정부의 소통을 인민대표대회가 매개하는 구조이다.

Abstract

In South Korea, deliberative democracy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democracy model responding to the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and the ruling by Moon Jae-in government created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practice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adopting deliberative opinion polls in their policy-making process, which indicates the expansion of the influence of civil society. The consultative democracy, which is a Chinese version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appeared to solve th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up. The consultative democracy, as a means to collect public opinions that replace elections, focuses on securing connectivity with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The deliberative polling in Pusan City showed a very high degree of completion except for the autonomy of the operating entity and the inclusiveness of the participants. On the other hand, In the deliberative polling in Zeguo Township, not only the neutrality and autonomy of the operating entity were not guaranteed, but the inclusiveness of participants and the communication in the deliberation process were not well achieved. While the deliberative polling in Pusan City is a system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mayor, who is the policy maker, and the general citizen, the deliberative polling in Zeguo Township has a two-stage communication system: deliberation by the people and deliberation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at is, the Zeguo Township deliberative polling is a structure in which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mediates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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