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8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지방 정치엘리트 정치대표성의 변화 : 충북을 중심으로
Changes in local political elite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through the 7th to 8th local elections : Focusing on the Chu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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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선거는 정치대표성의 확보와 지방의 정책결정 기관의 유능성 확보와 지방 정치엘리트 충원,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방 정치엘리트는 지방선거로 충원되며, 이들의 역량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정치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따라서 지방 정치엘리트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반영한 정치대표성은 지방 정치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민선 7~8기 충북의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의 선거 결과를 빈도 분석하여, 정당별·성별·연령·학력 및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당별 특성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또는 양분 현상으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 정치 현안과 의제의 부재를 고착화하였다. 성별·연령별 특성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구 선거에서 여전히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낮았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서 ‘30대’ 당선자가 기초 의회에 진입하게 되어, 지방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별·직업별 특성에서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로 지방 정치엘리트 역시 고학력이 다수였고, 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
Abstract
Political representation reflecting the demographic status of local political elites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local politic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d the results of the election of the metropolitan and basic councils in the 7th and 8th local elections of Chungbuk, and analyzed the demographic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arty,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rty, the two major parties have monopolized seats or divided seats, which has fixed local political issues and the absence of agenda due to central politics. Although women's entry into local councils is weak through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due to gender and ag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was still low in local election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a new change in local politics will be brought to the basic parliament by lowering the age of the candidate. In terms of characteristics by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 due to the increase in the highly educated population, local political elites also have a large number of highly educated people, and are over-represented mainly by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참고문헌 (39)
- 김욱, "정치제도 및 민주주의 모델이 의원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선거연구, 4(1), pp.55~75 (2014)
- 김현정,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이슈경쟁과 TV토론이 여론에 미친 영향", 한국과 세계, 4(3), pp.113~133 (2022), 한국국회학회[DOI]
- 라미경,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여야성향과 투표행태 분석", 한국과 세계, 4(3), pp.87~112 (2022), 한국국회학회[DOI]
- 민준기, "국회의원 충원에 관한 연구 : 15-16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 pp.81~117 (2000)
- 박명호, "한국 지방정치 엘리트 충원의 계속성과 변화에 관한 시론(試論): 최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0(2), pp.93~131 (2011), 한국정당학회
- 박영환,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성 평가: 정당의 대표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9(1), pp.245~268 (2016),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배응환, "지방정치엘리트(지방의원)의 배경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4(3), pp.33~65 (2006), 한국행정연구소
- 백완기,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생애와 사상", 행정논총, 53(4), pp.1~45 (2015), 한국행정연구소
- 송건섭, "기초지방의회 의정성과의 변화추이: DEA-Malmquist 모형 활용", 한국행정논집, 25(1), pp.315~338 (2013), 한국정부학회
- 송경재,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4(3), pp.5~28 (2022), 한국국회학회[DOI]
- 신기영, "'성균형의회'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3(4), pp.27~57 (2017), 극동문제연구소[DOI]
- 유승익, "17대와 역대 국회의원의 사회적 배경비교", 의정연구, 12(1), pp.79~108 (2006),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유승익, "한국 국회의원 충원방식과 대표성 : 7대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의정연구, 13(1), pp.101~127 (2007)
- 윤종빈,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 구조와 쟁점", 의정연구, 24(2), pp.39~66 (2018),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이관후, "‘시민의회’의 대표성 : 유권자 개념의 변화와 유사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2(2), pp.31~51 (2018), 한국정치학회[DOI]
- 이기우, "지방자치법 60년 회고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3(3), pp.25~44 (2009),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이상묵, "지방선거제도 변화와 지방정치엘리트의 충원양상", 한국행정학보, 42(1), pp.123~147 (2008), 한국행정학회
- 이준한, "지방직 출신 국회의원의 충원과 특징", 한국정치연구, 18(3), pp.61~85 (2009), 한국정치연구소
- 전용주, "제19대 국회의원의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8(2), pp.39~64 (2012), 한국의회발전연구회[DOI]
- 전용주, "한국 지방 정치엘리트와 지방 정부 충원: 2010년 지방 선거 후보자와 당선자의 인구학적 배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0(1), pp.35~69 (2011), 한국정당학회
- 정주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전략과 성공요인 분석", 한국과 세계, 4(3), pp.55~86 (2022), 한국국회학회[DOI]
- 정태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전략과 실패요인", 한국과 세계, 4(3), pp.29~54 (2022), 한국국회학회[DOI]
- 조찬래, "2000년대 지방의회의원의 충원의 특징과 변화양상", 인문사회과학연구, 8(1), pp.163~191 (2007)
- 황수경,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월간 노동리뷰, pp.5~17 (2011)
- Almond, G,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1960), Princeton Univ. Press
- Heywood, Andrew, "Political Theory : An Introduction" (2004), Palgrave Macmillan
- Heywood, Andrew, "Politics" (2013), Palgrave Macmillan
- Held, David, "Models of Democracy" (1987), Polity Press
- Kurebwa, Jeffrey, "A Review of Hanna Pitkin's(1967) Conception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Publications, 5(11), pp.50~60 (2015)
- Lisi, Marco, "Political Equality and th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Mps’ Views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presentation, 48, pp.373~386 (2012)
- Mclean, Iain, "Political Theory Today" (1991), Stan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Political Recruitment: Gender, race and class in the British parliament" (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otke, David, "Representation is Democracy", Constellations, 4(1), pp.19~34 (1997)
- Powell, G. Bingham, "Political Represent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7(1), pp.273~296 (2004)
- Tocqueville,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2012), Liberty Fund
- Urbinati, Nadia,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in Contemporary Democratic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s Science, 11(1), pp.388~412 (2008)
-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URL]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URL]
- "e-나라지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