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변수와 무역보험 행정 및 자금 지원의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 External Variables and Trade Insurance Administration and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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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이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프랑스 등 새정부가 들어서고 일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등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수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 및 금융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험과 보호무역주의까지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대내외변수의 변화와 무역보험의 행정 및 자금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보다 자세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있다. 첫째, 환변동보험증감률과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의 평균 값이 111.15%, 15.32%를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663.21과 100.25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기업들에게 있어서 대외적인 여건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그리고 cross correlation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환변동보험증감률보다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이 수출금액증감률에 대하여 다소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무역보험의 종류 중에서 수출신용보증의 역할이 향후 수출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가지수증감률(KOSPI)와 수출금액증감률의 교차상관계수를 살펴볼 때 국내적인 자본시장의 요인보다는 환변동보험증감률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그랜져(Granger) 인과성 검정을 살펴보면, 수출신용보증증감률 및 환변동보험증감률, 수출금액증감률과 무담보콜금리이 각각 상호 의존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담보콜금리와 같은 자금시장(money market)과 대내외 경기흐름의 변동성(volitility) 증가에 따른 보험의 역할이 향후에도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Impulse response function의 결과로서는 수출금액증감률이 무담보콜금리의 충격에 의하여 약 3개월까지 가장 높은 음의 방향으로 반응을 나타낸 이후 안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변동보험증감률과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의 충격에 대한 수출금액증감률의 반응을 살펴보면, 2개월 정도까지와 5개월까지 가장 크게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안정성을 보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변동보험증감률보다 수출신용보증증감률이 수출금액증감률에 대하여 빠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분산분해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수출금액증감률인 자기 변수외에 수출신용보증증감률과 무담보콜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내외적인 경기 흐름의 안정과 실효성 있는 정부의 정책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Since 2017, there has been a sudden change in circumstances, the emergence of new government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including Korea and the emergence of some protectionism.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have to cope with various economic and financial risks as well as political risks and protectionism in exports. Therefore, we examined the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and the effectiveness of trade insurance policy and administrative support policy. More detailed empirical studies have been develop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value of foreign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rat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rate is 111.15% and 15.32%, respectively, and the standard deviation is 663.21 and 100.25, respectively. These results show how the stability of external conditions is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cross correlation show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export credit guarantees is mo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rate of increase in exports than the rate of foreign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export credit guarantee will increase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result of cross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KOSPI and export price increase rate is more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rate of foreign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than the domestic capital market. Second, when looking at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re is an interdepende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rt credit guarantee rate, the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rate, and the increase / decrease rate of the export amount and the unsecured call rate. As such, the role of insurance will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money market such as the unsecured call rate and the volatilit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flows. Third, as a result of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the increase rate of the export amount was stable after the shock of the unsecured call rate, which showed the highest negative direction until about 3 months. The response of the rate of change of the export amount to the impact of the rate of change of the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rate and the increase rate of the export credit guarantee showed the greatest positive direction until about 2 months and 5 months. This suggests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export credit guarantees may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rate of increase in export value than the rate of change in exchange variation insura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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