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동향과 수출보험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A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Global Economic Trends and Export Insuranc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경기대응적 정책 역할에 대한 검토를 위해 주요 경제동향 변수와 수출보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수출액과 수출보험의 양방향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수출식과 수출보험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체계를 수립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립방정식체계의 추정에 적합한 2SLS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우리나라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출보험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GDP와 GDP성장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다. 둘째, 수출보험식에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율이 수출보험규모의 변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GDP성장률, 생산자물가, 무역수지의 변화는 수출보험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정책조정변수로 간주되는 수출보험은 거시경제동향의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출보험의 정책적 기능의 관점에서 독립정책변수로써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외생적으로 간주되는 무역정책 수단은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소극성 대응을 가정한다. 수출보험에 있어서는 이러한 무역정책의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 적극적인 정책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완화하고 경기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수단으로써 수출보험의 경기대응적 역할을 강조한다.
Abstract
Purpose : The ke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macroeconomic factors on export insurance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endogenous trade polic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e purpose, this study organizes an econometric methodology in the framework of the simultaneous equation with the export and the export insurance. And then the study estimates the equation using Two-Stage Least Squares(2SLS) regression analysis at the level of quarterly data for Korea from 2005 to 2022. Results : The estimation results from 2SLS present that economic variables describing global economic trends are likely to impact both exports and export insurance in Korea. In particular, the economic variables wit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s are GDP, the rate of GDP change, PPI, and trade balance. More importantly, the results demonstrate the evidence for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GDP and the rate of GDP change on export insurance in the simultaneous equation. Conclusions : The evidence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of 2SLS on the equation imply that economic variable related to global economic fluctuations seems to impact on export insurance. As a consequence, the export insurance may play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exports and conducting countercyclical function as a trade policy instrument. The conclusion i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policy authority consider the proactive role of export insurance policy in the effect for the countercyclical activity.
참고문헌 (22)
- 김세영, "한국의 수출보험이 자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세학회지, 4(3), pp.117~134 (2003), 한국관세학회
- 김호일, "수출보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무역금융보험연구, 19(4), pp.1~25 (2018),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김희국,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단기수출신용보험이 수출에 미친 영향 비교", 무역금융보험연구, 13(2), pp.29~45 (2012), 한국무역보험학회
- 마재신, "“무역보험의 수출증진효과-수출보험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9(2), pp.175~191 (2021), 한국경제통상학회
- 박현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4(2) (1999), 한국무역학회
- 박유진, "최적화 모형을 이용한 수출보험 수요의 결정요인 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1(5), pp.1859~1889 (2008), 대한경영학회
- 박현희, "농산물수출지원제도로서 농수산물수출보험의 경제적 효과", 무역연구, 6(2), pp.413~431 (2010), 한국무역연구원[DOI]
- 송정석, "한국수출의 독점정도에 따른 수출보험의 수출촉진 효과 분석", 통상정보연구, 10(1), pp.259~277 (2008),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송정석, "수출보험의 내생성 및 상호작용 고려 하에서의 수출촉진 효과 분석", 무역금융보험연구, 22(5), pp.3~19 (2021),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신용도, "구조적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한 수출신용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무역금융보험연구, 12(3), pp.23~40 (2011), 한국무역보험학회
- 이동주,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2(2), pp.145~174 (2017), 한국무역학회
- 이서영, "Effect of Export Insurance on Export Promotion in Korea: Comparing the Short-term Types and the Medium and Long-term Types", 무역연구, 10(4), pp.1~14 (2014), 한국무역연구원[DOI]
- 이재화, "환율과 환율변동성이 환변동보험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무역보험연구, 15(2) (2014), 한국무역보험학회
- 이재화, "환변동보험의 비대칭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무역금융보험연구, 18(3), pp.45~65 (2017),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이재화, "패널자료를 이용한 수출과 수출보험의 인과관계분석", 무역금융보험연구, 22(5), pp.21~34 (2021),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이재화, "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on Value - Added Export", 무역금융보험연구, 17(4), pp.1~17 (2016),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이윤, "단기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력모형 접근", 국제통상연구, 21(1), pp.67~85 (2016), 한국국제통상학회
- Annual Report 2021, "Berne Union", Berne Union, ~ (2021)
- Export Credit & Investment Insurance Industry Report 2020, "Berne Union", Berne Union, ~ (2020)
- Tombazos, C. G., "Unprotective tariffs, ineffective liberalization, and other mysteries:An investigation of the endogenous dimension of trade policy formation in Australia", Southern Economic Journal, 70 (2003)
- Trefler, D.,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theory of endogenous protection : An economic study of U. S. import poli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 (1993)
- World Trade Report 2023,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