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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통합된 지방정부의 성과평가모델과 소통시스템 구축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Amalgamation(LGA)

송건섭
한국조직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2013.12|한국조직학회보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제10권 제3호|pp. 31-63|DOI 10.21484/kros.2013.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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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Communication System지방정부 통합행정구역체제개편소통시스템Local Government Amalgamation(LGA)

초록

이 논문은 통합된 지방정부의 평가를 통하여 지방정부 통합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소통시스템 개발과 적용을 통한 통합 확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나라의 1･2･3차 도농(시･군) 통합을 통해 총 40여개의 통합시가 설치된 후 1998년의 통합 여수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다. 또한 2012년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확정되었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16개의 통합권유지역을 발표하여 현재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농통합, 자율통합, 지방행정체제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주민 간 소통이 부재하였다는 점이다. 연구결과, 대체로 통합된 지방정부 평가에서 성과가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통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어느 정도 중앙-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시･군 통합이 행정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이었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논리가 작용한 면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o identify problems of the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 to discus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system. In Korea, from 1994 to 1995, integration city of a total of more than 40 integration is installed, in 1998 Yeo-su, in 2010 Chang-won and in 2012, the integration of Cheong-ju and Cheong-won was established. However, through the process of these urban-rural integration, self-integration,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as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y the results, in the assessment of integrated local government, the city of high performance acted very importantly the local people's opinions and interests. There were mean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central-local inter-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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