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계 및 통합방안
Unification of Overlapped Evaluation Systems for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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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평가통합 기조 하에 현재 중앙정부 평가제도의 통합방향은 논의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각종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그 운영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주관하는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각종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제도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제도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경기도 주관 시․군평가 20개 제도 중 중앙부처와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중복평가가 4개 있었으며, 동일부서에서 별도의 평가제도를 운영하나 연계가 가능한 평가가 4개 있었다. 중복평가를 통합하고 각종의 평가제도를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통합대안과 하향식 통합대안을 구상하였다. 하향식 통합대안으로는 중앙부처 평가제도로 통합하는 대안과 종합평가방식으로 통합하는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상향식 통합대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s lots of evaluation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policies. Too many evaluation systems have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each other and, if so, it can cause the evaluation burden of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evaluation systems, especially Gyeonggi province government's and found out the overlapping in systems. To avoid overlapping, this study consequently suggested the integrated evaluation models in two direction. One is the bottom－up approach which is unifying the overlapped policy evaluation systems based on the self－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he other is the top－down approach which is unifying them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s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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