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위기관리학과 재난관리학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Crisisonomy and Disastronomy: Local Government’s Role in Disaster Management

이재은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2015.10|Crisisonomy|제11권 제10호|pp. 111-132

0

조회

0

다운로드

2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관리시민참여지방정부local governmentcitizen participationdisaster managementcrisisonomy위기관리학재난관리학disastronomy

초록

이 연구는 위기관리학과 재난관리학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의 의의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할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간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②현장 중심의 기동대응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소방, 경찰, 공공업무, 자원봉사 그룹, 상급정부 자원들과 적절하게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유관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전문 인력까지 포함된 협력적 방재관련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충분한 재난관리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⑥별도의 재난대비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⑦지방정부의 정부부문의 재난관리 행정역량과 민간부문의 재난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활동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for reinforcing the local government’s role in the field of crisisonomy and disastronomy.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 in managing disasters and reviews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Suggestions from this research include; ① strengthen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support system in the private sector, ② establishing the field response organizations in local government ③ collaborating with fire fighting services, police, public utilities, and so on ④ constructing the cooperative disaster management council including related organizations ⑤ securing sufficient human resources for managing disasters ⑥ establishing the special reserve disaster preparedness organization for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⑦ building capacity of the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참고문헌 (50)

  1. 채경석,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의 모색 -", 지방정부연구, 8(4), pp.129~145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2. 최현재, "한·일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중심으로", Crisisonomy, 8(2), pp.48~71 (2012),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DOI]
  3. Drucker, Peter, "21st Centry: New Reality" (1989), Sisayoungeo-Sa
  4. 김판석,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pp.675~689 (2014), CRC Press (Taylor & Francis Group)
  5. Edwards, Frances L.,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pp.39~55 (2007), ICMA Press
  6. Farazmand, Ali, "Handbook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pp.1~9 (2001), Marcel Dekker, Inc
  7. 허준영,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재난관리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0(10), pp.173~195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 정시구, "경계연결단위로 본 재난 컨트롤타워 고찰", Crisisonomy, 11(5), pp.1~25 (201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 Jun, Bong Kyoung, "England: Operating the National Emergency Office against the Super Disaster", KRIHS Monthly Magazine, 87, pp.93~95 (2015)
  10. Jung, Byoung Doh, "Disaster Management" (2015), Donghwa-Sa
  11. Jung, Myoung Eun, "Risk Society and National Policy", pp.293~317 (2015), Pakyoung-Sa
  12. 김경호,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단계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1), pp.151~179 (2010), 한국정부학회
  13. Kim, Min Ju, "Heinrich’s Law" (2014), Miraeui Chang, Publishing Co
  14. 김무겸,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메타거버넌스적 고찰: 2010~2011년 구제역 확산사례를 중심으로", Crisisonomy, 8(5), pp.53~82 (2012),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5. 권건주,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 삼척시 사례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2), pp.79~92 (200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6. 권건주,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시·군·구를 중심으로", Crisisonomy, 8(5), pp.15~32 (2012),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7. Lee, Dohyeong, "Infrastructure of Local Autonomy" (2000), Hanul Academy
  18. 이동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안전인식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리서치의 재난안전 국민인식 옴니버스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1(3), pp.19~38 (201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9. 이호동,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강화 방안 - 일본의 지방위기관리체계 사례분석과 시사점 -", Crisisonomy, 7(3), pp.25~48 (201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 Lee, Jae Eun, "Enhancing the Disaster Management Effectiveness: Civil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4(3), pp.53~81 (2004)
  21. 이재은, "한국의 복합재난 대응과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향", Crisisonomy, 10(9), pp.15~31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2. Lee, Jae Eun, "Disastronomy" (2006), Daeyoungmunhwa-Sa
  23. Lee, Jae Eun, "Disaster Relief Welfare" (2012), Daeyoungmunhwa-Sa
  24. 이재은,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 Crisisonomy, 2(2), pp.19~35 (2006),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5. 이재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Crisisonomy, 7(6), pp.1~16 (201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6. Lee, Jae Eun, "Crisisonomy" (2012), Daeyoungmunhwa-Sa
  27. 이재은, "국가재난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 Crisisonomy, 10(12), pp.1~20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8. Lee, Jae Eun, "Establish the Social-embeded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KRIHS Monthly Magazine, 406, pp.55~59 (2015)
  29. 이정균,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주민 인식 비교연구", Crisisonomy, 6(3), pp.1~29 (2010),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30. Lee, Jong Yeol, "Disaster Management" (2014), Daeyoungmunhwa-Sa
  31. 이주호,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주민중심의 지역만들기 정책 개선방안", Crisisonomy, 11(2), pp.299~321 (201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32. Lim, Seung Bin, "Local Autonomy. 6th. ed" (2013), Bubmun-Sa
  33. Morgan, David R.,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pp.129~157 (1997)
  34. 네모토마사쯔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 일본 재해대책 기본법 개정과 스기나미 구(杉並區) 사례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1(2), pp.49~69 (201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35. Park, Dong Kyun, "Disaster Response of Local Government" (2009), Daeyoungmunhwasa
  36. 박동균, "유럽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 영국과 독일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치안행정논집, 8(4), pp.55~76 (2012), 한국치안행정학회
  37. 박동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13(4), pp.131~154 (2012), 대한지방자치학회
  38. Park, Ha Yong,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Disaster Management after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5(2), pp.114~123 (2015)
  39. Park, Ji Young, "Preparedness of the Mega-disaster Risk Society", KRIHS Monthly Magazine, 406, pp.6~13 (2015)
  40. 박지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현황 및 문제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1), pp.702~712 (2014), 한국콘텐츠학회[DOI]
  41. Poister, Theodore H.,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pp.101~127 (1997)
  42. 노진철, "국가위기관리의 실패와 그 구조적 원인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1(3), pp.1~18 (201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43. Rubin, Claire B.,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pp.25~37 (2007), ICMA Press
  44. Schneider, Saundra K., "Flirting with Disaster: Public Management in Crisis Situations" (1995), M. E. Sharpe, Inc
  45. 서재호, "지역주민의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Crisisonomy, 8(3), pp.1~20 (2012),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DOI]
  46. 신명희,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유형화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를 중심으로", Crisisonomy, 9(3), pp.155~174 (2013),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47. Waugh, William L. Jr.,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pp.319~333 (2007), ICMA Press
  48. Wi, Keum Sook, "Disaster Site Response System in Korea" (2009), Daeyoungmunhwasa
  49. Yang, Hyun Mo, "National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2009), Bubmunsa
  50. Yoon, Dong Deun, "Improving Citizen Safety against Mega-disaster", KRIHS Monthly Magazine, 406, pp.48~52 (2015)

관련 논문AI추천

한국의 광역 지방정부 재난관리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 재난관리 조직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권설아, 김지은, 류상일, 이재은(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Crisisonomy2016 · 제12권 제5호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체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정찬권한국치안행정학회 · 한국치안행정논집2012 · 제9권 제2호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적 재난관리 방안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양기근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국정관리연구2010 · 제5권 제1호유럽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 영국과 독일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강용석, 류상일, 박동균, 양기근한국치안행정학회 · 한국치안행정논집2012 · 제8권 제4호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강화 방안 - 일본의 지방위기관리체계 사례분석과 시사점 -이호동(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Crisisonomy2011 · 제7권 제3호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윤종설한국정책개발학회 · 정책개발연구2013 · 제13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

소방공무원의 공정성 인식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전도성, 이재은pp. 1-18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재난 발생 인식에 관한 연구 - 호텔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상동pp. 19-39‘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 - 이주외국인에 대한 인식구조와 영향요인 -원숙연pp. 41-62수정한 SARF를 적용한 위험의 사회적 증폭 메커니즘 분석 -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대pp. 63-89메르스관련 정부 위험소통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원인 분석김은성pp. 91-10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