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 영국과 독일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Europe Countries : the characteristics and its implications of U.K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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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재난 및 위기관리의 선진국 중 시스템이 우수하면서도 한국에서 비교적 연구가 미진한 유럽국가인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시스템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 재난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체계성을 들 수 있었다. 즉 재난관리에 있어 위험관리 방법론 표준을 활용하고, 이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선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위기관리가 ‘시민안전보장’에서 ‘시민보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재난안전사무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난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체계성을 도입하여, 위험관리 방법론 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시민보호’ 개념을 도입하고, 재난안전사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합동대응을 위한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Not so infrequently, unfortunately, the impact of either a man-made or natural disaster is compounded by the fact that policy makers have neither prepared themselves or the public to respond appropriately to a disaster once the tragedy has struck. The change of new social structure, which is represented by aging and new technology, makes emergency and its spread effect be displayed in different way and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so the importance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emphasized. Therefore, systematic study and policy about emergency management are more important than any time. Emergency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of applying science,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government is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emergency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mainstrea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y hazard counter-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 K. and Germany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to suggest effective means for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emergency management process is divided into four fields to aid in identification of the processes. The four fields normally deal with risk reduction, preparing resources to respond to the hazard, responding to the actual damage caused by the hazard and limiting further damage (e. g., emergency evacuation, quarantine, mass decontamination, etc.), and returning as close as possible to the state before the hazard incident. The field occur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sharing the same processes, but with different focuses. Effective Emergency Management relies on a thorough integration of emergency plans at all levels of the organization, and an understanding that the lowest levels of the organization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emergency and getting additional resources and assistance from the upper levels.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needs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disaster relief personnel need continuous training and must keep fully apprised of all possible hazard effects, understand how these effects can affect their operations. Business and industry officials and planners also need to be educated on the full range of potential hazards, their economic implica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rinciples. For this purpos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prevent and respond actively to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employees. Such an improve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employee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tems ; reinforcement and appropriateness of disaster education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hazard prevention research, activation of overseas training, the prevention of frequent personnel changes for specialization and continuity.
참고문헌 (48)
-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편 방안, "김근영", 행정안전부, ~ (2008)
- 김용태, "경찰의 재난관리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3(2), pp.17~39 (2006)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 2009-20 (2009)
-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 2009-18 (2009)
- 재난관리계획 선진화를 위한 선진국 방재계획제도 연구, "김현주",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 (2005)
- 남궁근, "재해관리행정체계의 국가간 비교연구 :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pp.957~981 (1995)
- 류상일, "네트워크 관점에서 지방정부 재난대응과정 분석: 미국의 허리케인과 한국의 태풍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pp.287~313 (2007), 한국행정학회
- 류상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pp.57~74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 류상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결정 요인", 국가위기관리연구, 4(1), pp.1~15 (2010)
- 박동균, "지방정부의 위기관리행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인적 재난의 사전대비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1996
- 박동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초동대응 시스템 강화방안", 국제위기관리학술세미나발표논문집 (2007)
- 박동균, "한국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7(1), pp.175~210 (2008), 한국경찰연구학회
- 박동균, "재난관리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분석과 함의", 한국행정논집, 20(1), pp.289~312 (2008), 한국정부학회
- 박동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론" (2009), 대영문화사
- 박동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 2001 대한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pp.535~556 (2011), 대한지방자치학회
- 박석희,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네트워크적 분석", 행정논총, 42(1), pp.103~132 (2004), 한국행정연구소
- 성기환,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1), pp.1~22 (201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9 재해연보", ~ (2010)
- 소방방재청, "2009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 (2010)
- 소방방재청, "2009년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 (2010)
- 안경렬, "재난관리의 효율화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3(1), pp.97~116 (2006)
- 주요 선진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비교 연구, "안영훈", 한국지방자치학회․행정안전부, ~ (200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역할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안철현", 행정안전부, ~ (2011)
- 양기근,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소방정책의 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7(2), pp.111~135 (2010), 한국치안행정학회
- 양기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적 재난관리 방안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5(1), pp.121~153 (2010),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양기근,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개선 방안: 통합형 재난관리 조직설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1~20 (2005)
- 양기근, "한국의 재난현장 대응체계" (2009), 대영문화사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이병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 이재은, "위기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개념, 영역,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0(1), pp.113~130 (1998)
- 류상일, "재난관리론" (2006), 대영문화사
- 이창원, "재난관련 조직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2003년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집 (2003)
- 정지범, "국가종합위기관리" (2009), 법문사
- 조광래, "국가위기관리체계와 민간경비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5(2), pp.57~75 (2008), 한국치안행정학회
- 채경석,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의 모색 -", 지방정부연구, 8(4), pp.129~145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미옥,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20(2), pp.115~142 (2010), 한독사회과학회
- 충청남도 민․관․군 협력거버넌스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 (2008)
- 최호택,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개선방안-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6(12), pp.235~243 (2006), 한국콘텐츠학회
- 현승현,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의 해양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3), pp.273~306 (2009), 한국행정학회
- Bogdanor, Vernon, "Joined-Up Government"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y, Bruce B., "The Evolution and Structure of Natural Hazard Poli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pp.20~28 (1985)
- Comfort L. K., "Shared Risk: Complex Systems in Seismic Response" (1999), Elsevier Science Ltd
- Drabek, Thomas E., "Managing the Emergency Respon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pp.85~92 (1985)
- FEMA, "The Federal Plan", ~ (2004)
- GAO, "Disaster Assistance: Federal, State and Local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s Need Improvement" (1991)
- McLoughlin, D.,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pp.165~172 (1985)
- Mushkatel, A. H., "Emergency Syste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1985)
- Pelling, Mark, "The Vulnerability of Cities: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Resilience" (2003), Earthscan Publishment Ltd
- Pickett, John H., "Day-to-Day Management, In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1991),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