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앱스토어의 계약관계
Contract for iPhon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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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로 인해 최근 아이폰은 폭발적인 사회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앱스토어가 전상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에 해당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앱스토어는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지위에 해당되어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앱스토어는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면책주장은 불가능하고 개발자의 저작권침해에 따른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어 개발자의 저작권침해나 상표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용자는 개발자와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최종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어플리케이션의 질적 평가는 개발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데이트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어플리케이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개발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Abstract
For various applications iPhone is getting into public favor. Applications can be downloaded in App-store so that whether App-store has a position as a EC-broker in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a Online service provider in “Copyright act” or provid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expected to generate a lot of controversy. App-store has a position as a EC-broker so it has to take the joint responsibility for torts by developer. It does not have a position as a Online service provider, so it can not assert an exemption from contributory negligence caused developer. It can be deemed as a provid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it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trademark right by developer. The application user make a end-user license contract to install the application program with a developer. The performance of contract is evaluated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by developer and the application should update and upgrade for free. A developer has to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warranty service for hi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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