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서해 평화,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Unfinished West Sea Pea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Joint Fishing Area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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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서해 평화정착 시도를 ‘탈안보화’ 개념을 통해조명한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장성급회담이 해상경계선 논쟁으로흐르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달성하려 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갔지만 충분치 못한 합의였다. 합의의 불충분성은 국방장관회담으로 이어져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핵심 구성요소인 공동어로구역설정이 무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서해 탈안보화의 좌절에는 국내 정치가 작용했다. 군 일부와 보수 야당·언론은 ‘탈안보화 저지 동맹’을 구성해 정부가 NLL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부의 행동반경을 좁혔다. 그에따라 ‘면의 협력’을 추구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속에 NLL 기준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안이 들어가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북측의 동의를이끌어낼 수 없었다. 서해 협상 과정은 대북 협상이 남측의 국내 정치에의해 영향받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Abstract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ttempt to establish peace in the West Sea through the concept of ‘desecuritization’. The administration tried to achieve peace in the West Sea by establishing Joint Fishing Area through inter-Korean general-level talks — the first step toward desecuritization. When the general-level talks failed to reach their goals due to the dispute over the maritime boundary, a summit was held to establish the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 the second step toward desecuritization. The West Sea Special Zone was entered into the summit agreement, but it was not enough. Insufficiency led to the failure to establish the Joint Fishing Area. As well, domestic politics played a major role in the failure of attempts to establish peace in the West Sea.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conservative media, and some parts of the military argued that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abandon the Northern Limit Line (NLL). This argument was supported by public opinion. As a result, a “contradiction” occurred in the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that pursues “cooperation in a zone,” which included the plan to establish a Joint Fishing Area based on the NLL, and it was impossible to obtain agreement from North Korea. The West Sea negotiation process is an example that shows tha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re greatly influenced by South Korea’s domes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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