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Background of the USFK Relocation Plan and Korea's Desirable Policy Orient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2003년에 제기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국내 사회경제적 배경과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 전략의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대두된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기지의 수도권 편중, 지역성장도시와의 충돌, 사유공여지 보상의 미비, 기지분산성, 신군사기술과의 비정합성 및 경기북부 지역에서의 훈련피해와 대민사고에 따른 민원의 급증이 그 원인이 되었다. 국외적인 요인으로서는 냉전종식 후 전반적인 미군 병력감축의 과정과 병행된 군사혁신의 진전으로 인한 지상군 해외주둔 소요의 감소와 수송력의 발전에 따라 신속기동대응군의 실제 전력화가 가능해진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덧붙여 냉전종식과 9․11 테러라는 안보환경의 본질적 변화로 대규모 주둔군을 특정 동맹국에 집중하는 것 보다 전세계적으로 소규모 부대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생긴 것 역시 최근의 미군재배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군의 남침 시 미국의 자동개입의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한반도 군사전략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유사사례인 일본의 관동계획과 96년의 오키나와 기지조정 선례로부터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한 미2사단의 후방배치가 북한 핵위협의 해소와 한반도 평화구축 이후에 추진되도록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미국 자체의 필요에 의해 조기 재배치가 강행될 경우에는 이 문제를 남북한간 군비통제 아젠다로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한 미 공군세력 등의 더 이상의 추가재배치나 감축의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기지주변대책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구조적인 안정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location of the US 2nd Infantry Division south of the Han river is related with internal changes in Korean society on the one hand, and the U.S. strategy to realign its troops on a global scale on the other. The anti-U.S. sentiment that has grown strong since last year as well as an increasing number of complaints about U.S. bases are strengthening the argument for the relocation of 2ID in northern Gyonggi Province, at greater speed than Koreans would have predicted. Though it may be far-fetched to view the backward-deployment of 2ID as a preparation for preemptive attack on North Korea, the North may still interpret the move as a military threat since it will place the troops out of the shooting range of North Korea's field artillery and multiple rocket launchers. In other words, though it was not premeditated, the talk of backward-deploying the USFK may indeed result in increased military pressure on North Korea. Now that the realignment of the USFK seems to be a fait accompli, an effort needs to be made to closely coordinate with Washington to moderate the speed at which the realignment proceeds. Otherwise, it may heighten internal security concerns and damage foreign investment in Korea. Should Washington go ahead with the relocation of 2ID than scheduled, the South Korea-U.S. governments should take seriously the possibility where the realignment is linked with the resolution of the North's nuclear threat and a reciprocal realignment of North Korea military force and thereby an arms control regime is pursued in the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36)

  1. "중장기 군사시설 보호정책 연구" (1996)
  2. "미래전과 군사혁신" (1999), 연경문화사
  3. "선진국방의 지평" (1998), 을지서적.
  4. "한미동맹관계 전망: 주한미군 재배치, 기지이전, 이라크 파병문 제.민주평통한국국제정치학회 합동학술회의 발표논문" (2003), 외교안보연구원
  5.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협의 한미관계 전문가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 (2003), 국방부 국방회관
  6.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2003), 한울아카데미
  7.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2001)
  8. "북핵문제 관련 군사적 조치의 적절성 검토", (954) (2003)
  9. "탈냉전기 주일미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미국의 현실주의적 대아시아 안보정책의 타성력", 30(3) (1996)
  10. "미중관계의 미래와 주한미군 조정", 25(2) (2001)
  11.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체계의 연구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6(2) (2002)
  12. "주일미군 기지정책 변화와 대 한반도 영향" (1998)
  13.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18(3) (2002)
  14. "한미군사협력: 현재와 미래" (1998), 성남: 세종연구소
  15.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9(1) (2003)
  16. "네오콘-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2003), 미래M&B
  17. "주한미군 감축 및 위상변경에 관한 주요 논의 분석", 41(2) (2001)
  18. "Defending the American Homeland" (2002)
  19. "Restructuring the US Military Bases in Germany: Scope, Impacts, and Opportunities" (1995)
  20. "An End to Evil: How to Win the War on Terror" (2003)
  21. "The SACO Interim Report" (1996), Tokyo: JDA.
  22. "Restructuring U.S. Forces and Bases in Japan" (1997)
  23. "U.S. Military Bases in Okinawa: A Message from the Land of Courtesy" (1995)
  24. "The Reshaping of the US Armed Forces: Present and Future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7(1) (1996)
  25. "Base Closure and Realignment Report" (1995)
  26.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2), Washington D.C
  27. "沖縄の米軍基地" (2003)
  28. "駐留軍用地の今昔" (1996), 沖縄: 沖縄県
  29. "沖縄からのメッセ-ジ" (1996), 沖縄: 沖縄県総務部.
  30. "『地方自治体" (1981), 新日本出版社
  31. "アメリカ帝国主義の恥としての沖縄" (1998)
  32. "沖縄米軍基地問題の真実と展望", 24(3) (1996)
  33. "『日米共同作戦" (1992)
  34. "在沖縄米軍基地大幅縮小試案" (1996)
  35. "基地と環境破壊: 沖縄における複合汚染" (1996)
  36. "防衛施設周邊の生活環境の整備等関係法令集" (1988), 施設部施設企劃課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