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윤리와 관련 법규들과의 관계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Ethical Principles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Code of Conduct, and Related Laws, and the Future Prospec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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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상담서비스의 수요를 갖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며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급격한 양적 팽창에 가려져 있던 질적 규제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상담자들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관련 법규의 제정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담자들은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상담자 행동이 실현되도록 윤리 규정을 개정 보완해야 할 상황에 놓여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정된 상담 관련 법규들의 관점에서 윤리 규정을 검토해보고, 관련 학회들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윤리규정에 대한 향후의 개선 방향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윤리 규정의 기반이 되고 있는 수련 모형 및 전제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그 다음 단계로서 상담 실무 관련 법규와 상담연구 관련 법규를 나누어서 윤리 규정과 비교하였다. 실무윤리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리고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법과 연구윤리지침에 입각해서 학회의 현행 윤리 규정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이원화된 현행 윤리 규정 체계의 문제점 및 현행법보다 불완전한 윤리 규정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growing ne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has increased the number of counselors, but quality standards have been largely neglected. As most ethical principles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in Korea are based on legal regulations, these ethical principles and codes of conduct were explored from a legal perspective. First, the training models and general ethical principles of counseling psychologists from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KCP) were compared with principles from other Korean associations and other countries. Then, related laws were explored to identify insufficiencies in the KCP’s ethical principles and code of conduct. These related laws concerned practitioner ethics and scientist ethics. For practitioner ethics, the code of conduct related to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and privacy laws was examined. For scientist ethics, the code of conduct related to the bioethics and research ethics laws was reviewed. Finally,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ing ethical principle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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