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소비자 후생 및 자중손실 (Deadweight Cost) 분석
An Analysis of Mobile Telecomm. Market’s Consumer Surplus and Dead-Weight Cos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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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구조가 시장후생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후생손실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이동통신시장의 공시된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후생손실규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국내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집중화된 시장구조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잉여(후생)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도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후생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시장구조의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바, 완화된 구조로 변경될 경우 소비자 잉여가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재와 같이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는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요금경쟁 및 투자저하로 이용자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 후생증진 및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 규제 기본원칙에 따라 지배력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It is obviously believed that there exist a tremendous market surplus loss due to high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in the current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structure. So, this paper trie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market surplus loss for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structure by using publicly known data from 3 mobile carri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urrent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has been seriously concentrated by SKT carrier and there exist a huge loss of the consumer surplus. In addition, we try to analysis the effect of consumer’s surplus by varying the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rate. The results show that the fraction of consumer’s surplus loss would be decreased with loosen market concentration rate. That is, the deeper the mobile market concentration rate, the bigger the loss of consumer surplus with low competition of price decreasing and investment among 3 carriers. Therefore, government needs to impose some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regulation for loosening the market concentration.
참고문헌 (29)
- 강인규, "유럽지역의 초고속인터넷과 망세분화 현황", 정보통신정책, 16(14) (2004)
- 강인규, "미국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현황과 재판매 동향", 정보통신정책, 17(11) (2005)
- 곽정호,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활용 및 중복투자 축소방안 연구", 정책연구, 1(12) (20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동통신산업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연구 :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사례를 중심으로, "김경돈", 한국과학기술원, ~ (2001)
- 김복택,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기업의 경쟁우위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전략, pp.2010
- 김성환, "유럽 통신시장에서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 분석", 규제연구, 18(2), pp.167~192 (2009), 한국규제학회
- 구영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e-비즈니스연구, 8(1) (2007), 국제e-비즈니스학회
- 박종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쟁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4, pp.314~317 (2004)
- 박추환, "이동통신시장의 상호접속료 정책이 소득분위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4(3), pp.622~646 (2011), 한국기술혁신학회
- 국내통신서비스 가격(소매, "도매)수준 적정성평가", 박추환, 2013
- 강신원, "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법·제도 검토", 과학기술법연구, 14(1), pp.81~113 (2008), 과학기술법연구원
- 변정욱,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2년도)", 정책연구, 12(9)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안병훈, "이동통신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지국 공용화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elecommunications Review, 11(2), pp.248~257 (2001), SK텔레콤
- 독과점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저하 유인과 경쟁정책, "이상호", 한국산업조직학회, ~ (2013)
- 오장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우의전략" (1997), 학문사
- 이광훈,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 평가", 산업조직연구, 13(1), pp.83~121 (2005), 한국산업조직학회
- 이덕희,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의 소비자잉여 추정", 정보통신정책연구, 9(2), pp.170~197 (2002), 정보통신정책학회
- 이덕희,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쟁도입과 사회후생효과의 변화 분석", 국제경제연구, 10(1), pp.225~258 (2004), 한국국제경제학회
-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쟁도입으로 인한 사회후생 효과, "이동희",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University, ~ (2003)
-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재점과 과제", 저스티스, (104), pp.75~99 (2008), 한국법학원
- 전영서,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사회후생손실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 25(2), pp.151~169 (2004)
- 황인학, "불완전 경쟁의 사회적 비용과 시장집중도의 관계", 산업조직연구, 7(1), pp.75~105 (1999)
- Alexander, D. L, "Valuing the Consumption Benefits from Professional Sports Franchis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48, pp.321~337 (2000)
- Bresnahan, T. F, "Measuring the Spillovers from Technical Advance: Mainframe Computers in Financial Servic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6(4) (1986)
- Cowling, K. Waterson, "Price-Cost Margins and Market Structure", Economica, 43(171), pp.267~274 (1976)
- Hausman, J. A, "Valuing the Effect of Regulation on New Services in Telecommunications", Brookings Paers on economic Activity, Microeconomics, 1997, pp.1~54 (1997)
- Hicks, J. R, "A Revision of Demand Theory" (1956), Clarendon Press
- "OECD Review of Telecommunication Policy and Regulation in Mexico" (2012)[URL]
- Willing, R. D, "Consumer's Surplus without Apology", American Economic Review, 66(4), pp.589~597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