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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소년수용자의 실태분석을 통한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f school violence through the juvenile correction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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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4대악 척결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용중인 전체 소년수용자의 전산정보에 대한 전수분석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부가하여 보완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소년수용자 중 120명이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 외에도 소년수용자의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소년수용자의 1/5정도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 시기는 중학교 재학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폭행피해 뿐 아니라 언어폭력 및 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피해 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해결보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해경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산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와 설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폭력에 관한 사실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개요에 의하면 상당수가 성폭력을 동반한 경우가 많음에도 설문 응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바,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Abstract

We started this study in order to address school violence which is one of the four evil practices that must be removed for social security. This study views the offender's behavior and situations. A complete accounting of the whole juvenile inmate system was carried out in order to facilitate this study, and we added questionnaires for the inmates themselves. According to the research, One hundred twenty juvenile inmates were incarcerated directly due to school violence; furthermore,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incarcerated indirectly due to school related violence, as well This kind of study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active prevention in regards to school violence and that prevention is necessary as a correctional procedure. Ironically, one-fifth of juvenile inmates have experienced school violence. The ratio was the highest, when they were middle school students. The types of charges varied such as blackmailing, abusive language, and harassment. Most of the cases were not reported to the police,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The victim usually tries to endure it by themselves because they fear revenge. Although the responses of the offenders showed similar results, there were some noticeable points of difference in their responses when comparing face to face questions and computer based questions about sexual harassment According to records of their crimes, significant numbers of inmates crimes involved sexual harassment, but when they were asked, they tried to avoid answering the question. The corrections procedure is the last step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fore, active intervention on behalf of the juvenile inmate is necessary. For this reason, in order to prevent juvenile inmates from falling into recidivism, active rehabilitation programs are necessary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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