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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과 실시요건에 관한 검토-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과 법무부안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Review on Eligible Cases and Requisites for Commencement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 Focu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Revised Bills by a Committee Citizens’ Participation with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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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 및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안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법무부 역시 독자적인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무부 안은 위원회안과는 달리 기존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하고, 참여재판의 개시와 배제결정에 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선거범죄에 대한 합의부 관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및 참여법률 제5조의 취지에 어긋나며, 사법통제 장치로서의 참여재판의 기능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무부 안은 “범죄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법무부안 제9조 제4항)”를 새로운 배제사유로 추가하였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참여재판 배제신청권과 더불어 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요컨대 법무부 안은 판단주체자인 국민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표출하고, 피고인의 권리 제한 및 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현행법보다 후퇴한 입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신중한 판단이 요청된다.

Abstract

A committee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judical system formed a revised bill based on the results and problems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hat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The Department of Justice, however, also set out on amendment task so that a different bill from the Committee's one i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Justice's new bill, election criminal is excluded from the eligible cases of participatory trial and it is permitted for prosecutor to be concerned with opening or exclusion of the trial. Such a revision shall face to the criticism that it is contrary to the aim of Article 5 of Act on the Civil Participation in a Criminal Trial and Public official Election according to which election criminal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llegiate division of the district court or its branch. Furthermore, it disregards the function of participatory trial as a judici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 Department of Justice's new bill adds a cause of exclusion so that a court may decide not to proceed to a participatory trial, "if it is considered, when proceed to a participatory trial, that there is apprehension to bring about a partial result due to a nature of crime or any other cause or advanced legal judgement is needed." It is apprehended that this article may be abused in order to constrict unjustly the right of defendant. In brief, the Department of Justice's revised bill is evaluated as a degenerate one as compared with current law. That is, it increases the possibility to constraint the right of defendant and to violate the ai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Deliberate review on this bill is required at the National Assembly.

참고문헌 (20)

  1. 강동욱, "국민참여형사재판의 개시에 관한 논의", 법학논총, 37(2), pp.323~357 (2013), 법학연구소
  2.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및 개시절차에 관한 연구, "강동욱", 대검찰청, ~ (2012)
  3. 김병수,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과 그 구체적 형태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8), pp.98~139 (2013), 대검찰청
  4. 김봉수,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고찰- 「대상사건의 축소」와「절차회부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23(1), pp.9~34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5. 김용효,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원광법학, 30(2), pp.143~176 (2014), 법학연구소
  6. 대법원 보도자료,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 결정", 대법원 보도자료 2013. 3. 6, ~ (2013)
  7.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2013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2013)
  8. 박미숙,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형사정책연구, 21(2), pp.135~174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2008년~2011년), "법원행정처", ~ (2012)
  10. 법원행정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해설" (2007)
  1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하)" (2006)
  12.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 (2004)
  13. 서창식, "국민참여재판의 쟁점 분석", 이슈와 논점, (747) (2013)
  14. 신평, "한국의 전통적 사법체계와 그 변형", 법학논고, (28), pp.479~506 (2008), 법학연구원
  15. 안경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2005), 집문당
  16.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황 분석과 나아갈 방향 -최종모델 결정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3(1), pp.91~124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17.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 -", 저스티스, 146(3), pp.69~97 (2015), 한국법학원
  18. 이천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6(1), pp.73~104 (20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9. 참여연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 (2014)
  20. 한인섭,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서울대학교 법학, 50(2), pp.681~710 (2009),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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