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과 표절에 대한 법적 해석 연구
A Study on copyright legal interpretation for quotation and plagiarism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상 인용과 표절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한 그 해석의 근거를 여러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근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물의 표절에 대해서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저작권 침해와 표절에 관한 저작권법적 해석 고찰2) 연구부정행위와 이에 대한 각국의 개념 규정 고찰3) 표절사례와 판례 분석4) 표절 방지를 위한 저작권 관련 교육 실태 분석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하였다. ‣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철저한 실태 조사‣ 넓은 관점의 연구윤리교육 실시‣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턴잇인(Turnitin) 등 표절검색시스템의 적극적 홍보와 활용연구의 결과 및 제언을 통하여 표절을 예방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의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copyright law interpretation for quotation and plagiarism, and these interpretations are based on many cases. Recently, Plagiarism of the work is big issue but the domestic copyright law does not seem to specify about the Plagiarism of the work.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below. 1)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copyright law about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plagiarism. 2) A study on Research misconduct and the Definition of various countries. 3) Plagiarism cases and case analysis. 4) Education related to copyright of status Analysis for plagiarism prevention. Based on these studies, I suggest to you a few things as below. - Thorough survey on research misconduct. - From Wide perspective, progress Research Ethics Education. - Advanced prevention system construction for Research misconduct. - Aggressive promotion for the Plagiarism searching system such as 'Turnitin' and utilize the system well. This study contribute to prevent plagiarism and it will help to improve creativity of the work.
참고문헌 (2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기준 및 사례집", ~ (2013)
- 곽동철,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pp.103~126 (2007), 한국문헌정보학회
- 유럽국가들의 연구 진실성 확보체계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김기태, "형식주의적 논문쓰기의 문제점과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34(1), pp.65~92 (2008), 한국출판학회
- 김기태,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pp.2010
- 배수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5(1), pp.73~103 (2012), 한국시민윤리학회
- 성정민, "연구윤리교육 필요성 인식 및 영향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12(1), pp.157~165 (2012), 한국치위생학회
- 손경원, "사례중심적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기？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1(64), pp.53~80 (2007), 한국윤리학회
- 손경원,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부정행위 규제의 방향과 과제", 윤리연구, 1(66), pp.51~74 (2007), 한국윤리학회
- 송성수,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pp.41~ (2011), 한국연구재단
- 이문학, "저작권과 표절사례 연구", 사회과학송도논집, 6, pp.63~79 (2015), 인천대학교
- 이인재, "중복게재의 문제점과 연구윤리의 정립 방안", 한국철학논집, (26), pp.305~323 (2009), 한국철학사연구회
- 이준석,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법정책 연구", 생명윤리, 7(1)통권 : 13, pp.104~106 (2006)
- 이현복, "연구윤리에 대한 국내외 규정과 제도비교", 윤리연구, 1(77), pp.257~280 (2010), 한국윤리학회
- 표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 표절사례 연구, "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2008)
-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法學, 4(1), pp.107~140 (2003), 서울대학교
- 최훈석,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 심사세칙 개관: 연구 부정행위와 출판업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9(1), pp.149~164 (2010), 한국심리학회
- 미야가와 타쿠야, "일본의 연구윤리: 연구지침 위반에 대한 기관의 최근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9(2), pp.35~47 (2008), 한국생명윤리학회
- Nicholas H. Steneck,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2007)
- Davis, M, "Developing and Using Cases to Teach Practical Ethics", Teaching Philosophy, 20(4) (1997)
- Huff C., "Moral Pedagogy and Practical Ethics",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11(3) (2005)